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 및 청년농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26. ∼ 11. 4.(8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