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5.):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1,140,390백만원(제2회추경 1,040,799백만원 대비 9.57% 증)

- 일 반 회 계 : 944,942백만원(제2회추경 863,103백만원 대비 9.48% 증)

- 기타특별회계 :  58,158백만원(제2회추경 48,292백만원 대비 20.43%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37,290백만원(제2회추경 129,404백만원 대비 6.09%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도비보조금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944,942백만원(제2회추경 863,103백만원 대비 9.48% 증)

- 지방세수입 : 107,490백만원(제2회추경 107,290백만원 대비 0.19% 증)

- 세 외 수 입 : 32,533백만원(제2회추경 31,788백만원 대비 2.34% 증)

- 지방교부세 : 277,719백만원(제2회추경 268,920백만원 대비 3.27% 증)

※ 주요변동사유 : 특별교부세 8,80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123,368백만원(제2회추경 130,271백만원 대비 △5.3% 감)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10,403백만원 감, 특별조정교부금 3,500백만원 증

- 보  조  금 : 339,473백만원(제2회추경 260,475백만원 대비 30,33%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65,352백만원 증, 도비 13,646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4,359백만원(제2회추경 대비 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995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1,403억 8천 9백만원으로 9.57%가 증액 편성된 예산이고

-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9천 449억 4천 1백만원으로 9.48%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77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1천 954억 4천 8백만원으로 9.99%가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        부거래 1조 31억으로 2회 추경 대비 917억 5백만원이 증 편성됨

○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1조 31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6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97%가 감액된 637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11.17%가 증액된 806억원,

· 교육분야는 4.91%가 감액된 167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가 증액된 601억원,

· 환경분야는 0.83%가 감액된 1,147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3.08%가 증액된 2,468억원,

· 보건분야는 2.8%가 감액된 192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85%가 증액된 1,164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31%가 증액된 239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29.51%가 증액된 606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1.95%가 증액된 896억원,

· 예비비는 56.38%가 감액된 104억원,

· 기타분야는 1.09%가 감액된 1,003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1% 증액된 835억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1% 증액된 835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 증액된 537억원,

-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 증액된 537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20.43% 증액된 581억원이 편성됨.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보조

금 등 변경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2-146-1			제출년월일 : 2022. 12. 5.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1건	400,000	320,000		80,000
안전총괄과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400,000	320,000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