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5.):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당초	28,373,853	4,309,161	13,150,519	△8,841,358	19,532,495
	변경	28,373,853	15,234,751	9,953,533	5,281,218	33,655,0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614,218	9,041,921	3,229,000	5,812,921	6,427,139
	변경	614,218	9,373,921	3,229,000	6,144,921	6,759,13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외 1개 기금으로

○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다문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고

○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과 양평공사 부채상환 통계목이 예수금원금상환에서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