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안 제9조)

○ 적극행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징계의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21. ∼ 11. 4.(14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