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2월 6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2. 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가. 개정이유

○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설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자구정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8. ∼ 9. 2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4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안 제8조제2호 중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을 “위촉된 위원”으로, 안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