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오늘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요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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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32호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 공동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됐기 때문에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조례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3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 사무가 종료되고, 2020년 6월 청산이 종결되어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34호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관광숙박시설의 신설, 명칭 변경 및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안 별표 1에서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신설, 명칭 변경 및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대분교공공캠핑장과 청운오토캠핑장을 신규로 조례에 반영하고, ‘다목적야영장’을 ‘양평오커빌리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운골생태마을과 오목골야영장을 양평맑은숲캠프로 명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안 별표 2, 안 별표 3에서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는 개정조례안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35호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부터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36,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 혁신교육협력센터 및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했고, 안 3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혁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하고 안 제18조에서 파견근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혁신교육협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13조에서 혁신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37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2항에서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전자지역화폐의 잔액 환급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 판매대행점의 협약 체결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개인의 구매 한도를 변경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회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8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부정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39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문을 일부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반입 폐기물 수수료, 일부 수수료를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양평군은 폐기물 수수료 미징수로... 삭제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0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관련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배출 수수료 개정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폐의약품의 배출장소, 수거 횟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정비하고, 안 별표 4 및 안 별표 5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 제작 사양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장 및 안 제28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141,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임대료 기준 산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에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6조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도록 변경하며, 안 제18조, 안 제26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권순식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2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1항에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2항에서는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동물...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3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에서 ‘양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하수도사업의 범위,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및 재정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잉여금 처분, 안 제11조에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제13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회계처리 및 업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144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양평군 하수도사업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률 명칭 변경 및 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8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중 일부를 수도 요금 감면대상 범위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도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145호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하·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6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46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코자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연간 위탁비는 6936만 원입니다.
 이용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돌봄교실 부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구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12월 중 민간위탁 사무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0-147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여건을 확보하고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의 5만 1573㎡를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8호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동면 금왕리 269-1번지 일원의 13만 2487㎡를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9호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양평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양평군 하수도사업 경영현황 분석 결과 ’18년, 2018년도 결산 기준 양평군 하수도 요금은 세제곱평방미터당 512.9원으로 직영기업 평균 대비 90% 수준이나 세제곱평방미터당 원가는  6951원으로 평균 대비 6배 이상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평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하수인구 산재로 시설확장 투자비용이 타 지자체에 대비 많이 소요되고, 넓은 면적에 따른 81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영업비용 상승,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투자비와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 총괄원가는 높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하수인구 산재로 사용료수익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708쪽입니다.
 최근 5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4%에서 2019년 8.48%까지 2배 이상 상승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나 양평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 평균 대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 5개년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목표와 주요지표계획, 시설투자계획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40쪽입니다.
 향후 5개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서 기술된 향후 시설확충사업 증가 및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하수도 총괄원가는 2024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2019년 40억에서 2022년 74억 원까지 증가, 이후 2024년까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12.9%까지 향상되다가 2023년 이후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방안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하수인구 산재로 조정량이 매우 작아 사용료수익만으로 시설투자나 자본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한 요금 인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수익증대 방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하수도 조례 개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 요금 인상이 확정되어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대비한 적정한 요금 인상안을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구조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나 하수도 요금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 추진 시 요금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요금 인상은 하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 가계의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증대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극대화, 하수도 사용료 누락가구 발굴로 사용료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 방안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다수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자산 관련 비용이 타 시군 대비 매우 높고 총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산 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를 통해 총괄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 재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동력비 등의 원가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150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수한 후에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11쪽에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151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5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9057억 원으로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9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됐고, 예수금수입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액은 7095억 원으로 이 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수치상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통칭해서 해서 저희 양평군은 9월 말 기준 9022억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 편성액 중에서 35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조정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단순하게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 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자금 유입할 때는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나 숫자상 지자체 예산 규모가 증가돼서 보입니다만 회계 간 내부거래라 실제 순수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기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지금 35억, 소상공인 7000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제 당초에 뭐 지역화폐, 현금 지원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부분과 화폐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 20% 지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지역화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좀 같이...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도에서는 지금 말하기로는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면 추후에 그 전부 다, 할당이, 실적이 100% 완료되면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건의드린 사항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한 12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드리기를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시군에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일부 보조를 하든지 어떤 지침을 주든지 해서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지금 보면 강남은 뭐 100만 원씩 준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득이 양평군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정부에 지원... 건의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2020년 8월 16일자 기준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홍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이번에 정부에서 줬을 때 지금 저희가 아직... 계속 정부에다 건의드린 내용인데 정확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87%, 양평군도 한 87% 정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 내용만 지금 접수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서부터는 물맑은양평쉼터에서 2차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000개소에 대한 부분도 일단 대략적인 부분이지 정확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양평에서 7000개소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나라는 저희 주관적... 주관 부서 판단이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8월 16일, 휴·폐업을 떠난...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인 미만, 5인 미만인데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 당초에 제외업종으로 해서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그런 업종도 다 주다 보면 웬만한 양평의 소상공인, 사업자 가지신 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히 누구는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운영하면서 좀 판단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발췌할 예정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딱 시행하고 약간... 아까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누락되는 분들이나 뭐 아까 이중으로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혜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집행에 만전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