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30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가.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

나.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채용과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 (안 제1조∼안 제2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관련 등록 규제 조문 삭제 (안 제25조)

다.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7조)

라. 단원의 채용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3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9조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 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군의”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단원의 자격)”을 “(단원의 채용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단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③ 단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8조 중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삭 제>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4.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삭 제>
6.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6.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7. “지도자”란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의 운동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7.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양평군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설치종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육상	<삭 제>
제29조(인사위원회) ① (생 략)	제29조(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용) ① ∼ ③ (생 략)	제30조(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수단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32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단원의 채용 및 자격) ① 군수는 단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 것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일 것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일 것
<신 설>	③ 단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33조(해임) --------------------------------------------------------------.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준용) ------------------------------------------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전문개정 2014. 7. 7.]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2018.12.19 조례 제26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7. “지도자”란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의 운동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2장 체육진흥 및 육성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제14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2. 19.>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5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 12. 19.>

제16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9.>

1.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기도, 전국 규모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출전선수단에 500만원 이하의 장려금 지급

5의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19.>

6. 그 밖에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삭제 <2018. 12. 19.>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1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군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8. 그 밖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양평군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3조 삭제 <2018. 12. 19.>

제6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양평군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 회원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회원의 5분의 1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26조(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27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유도

2. 씨름

3. 육상

제28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29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30조(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다년 계약할 수 있다.

④ 선수단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향상, 장비ㆍ합숙소의 관리 등을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제32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8.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을 해체하는 경우

제3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5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3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양평군체육회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7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30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