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45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1조, 제23조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43조

라.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6

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제26조

바. 「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별표8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와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사업소장 진 오 석
	팀 장 직위․성명	하수운영팀장 권 순 박
	담당자 성명․전화	장 치 현 (770-3662)

관계법령 발췌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3. 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 27., 2017. 1. 17.>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43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중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4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면대상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시기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시설 사용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인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중수 및 빗물 사용량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 및 빗물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매월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학교

4. 착한가격 지정업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 <개정 2019. 7. 1., 2020. 6. 22.>

수도요금의 감면(제43조 관련)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감면

가. 가정용 : 중수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65

나. 일반용 : 중수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다. 대중탕용 : 중수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양평군 하수도 조례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별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9. 11. 11.>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50% 감면 <신설 2019. 11. 11.>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30% 감면 <신설 2019. 11. 11.>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존치기간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감면금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9. 11. 11.>

[별표 8] <개정 2019. 04. 17., 2020. 06. 22.>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원인자 부담금	재난․재해로 인한 개축,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가 정 용	65퍼센트
		일 반 용	10퍼센트
		대중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정 용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착한가격업소	일 반 용	20퍼센트
		대중탕용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가정용	20퍼센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정용	2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가정용	20퍼센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일반용	20퍼센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3.02.15 조례 제2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 요금의 감면은「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양평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및「양평군 중수도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