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20-132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폐지이유

○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공동 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됐기 때문에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담당관 이 성 희
	팀 장 직위․성명	행정지원팀장 이 세 규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우 (770-2482)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1973. 6. 7. 조례 제297호

(일부개정) 1982.04.10 조례 제68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약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을기금의 관리) 마을 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마을금고 조성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 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공동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관리자) 마을 기금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업위원과 읍면리 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공동관리자”라 한다)이 공동관리 한다.

제5조 (마을 기금의 사용) 마을 기금은 공동이익이 있는 마을 공동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년도결산) ①마을기금의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 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마을기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도 결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