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37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제2항)

다. 전자지역화폐의 잔액 환급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라. 판매대행점의 협약 체결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의2)

마.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구매 한도를 변경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12조제3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자”를 “소지자”로, “증표를”을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발행일로부터 3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용자가 종이지역화폐”를 “지역화폐 사용자가 지역화폐”로, “100분의 70 이상”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용되는 경우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발생일로부터”를 “발생일부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를 “월 100만원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전일로부터”를 “환전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지역화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행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조 근 수
	팀 장 직위․성명	민생경제팀장 김 진 선
	담당자 성명․전화	안 덕 희 (770-227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양평군 지역화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1. --------------------------------------------------------------------------------------------------------------------------- 소지자-----------------------------------------------------------------------------------------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생 략)	제5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 발행일부터 5년----------.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여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생 략)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종이지역화폐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역화폐 사용자가 지역화폐 ------ 100분의 60 이상---------------------------------------------------------------------------------------.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용되는 경우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발생일부터 --------------------------------------.
<신 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ㆍ② (생 략)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월 100만원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 -----------------------------.
제15조(폐기 등) ① (생 략)	제15조(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판매대행점은 지불 처리한 종이지역화폐를 일자별, 권면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보관 장소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환전일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9.04.17 조례 제2657호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2704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지역화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보관ㆍ판매 및 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유통의 방법ㆍ운영방식ㆍ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이지역화폐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종이지역화폐의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권(종이지역화폐)

2. 5만원권(종이지역화폐)

3. 전자지역화폐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유통 지역)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본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3.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여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이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종이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종이지역화폐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종이지역화폐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종이지역화폐의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종이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종이지역화폐임을 알면서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종이지역화폐임을 알면서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③ 판매대행점은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25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종이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금액,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군수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확인 가능한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종이지역화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지불 처리한 종이지역화폐를 일자별, 권면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보관 장소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제2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제16조(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대행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제22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군수는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유통의 방법ㆍ운영방식ㆍ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화폐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할인금액의 환수) 군수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57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