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2020-147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안이유

○ 보건 및 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여건을 확보하고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 위    치 : 양평군 공흥리 606번지 일원

○ 면    적 : 51,573㎡(도로 4,083㎡, 공공청사 8,900㎡, 사회복지시설 38,590㎡)

○ 입안내용 :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

3.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4.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기  간 : 2020.09.11.~2020.09.25.(14일간)

- 방  법 : 군보,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 2개소 등에 게재

- 의  견 : 제출의견 없음

5. 세부내용 : 붙임

양평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평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 위    치 :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

❍ 면    적 : 51,573㎡(도로 4,083㎡, 공공청사 8,900㎡, 사회복지시설 38,590㎡)

❍ 내    용 :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

Ⅱ. 추진경위

❍ 2018. 04. 18 : 행정복합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 2020. 08. 27 : 군관리계획 입안

❍ 2020. 09. 02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20. 09. 11 : 주민 등 공람・공고

Ⅲ.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337	대로3-7 양평읍 공흥리 535-1	양평읍 공흥리 612-1	일반 도로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보건소	양평읍 공흥리 609 일원	-	증)8,900	8,900	-	-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사회복지시설	양평읍 공흥리 310-1 일원	-	증)38,590	38,590	-	-

❍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기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