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20-146

2020.  10.  8.

제안자

양 평 군 수 (주민복지과)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   용

□ 위탁근거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 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 위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전반 및 시설관리

○ 주요시설 및 운영예산

구 분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면적(㎡)
위 치	양평읍 양근로 147번길 5-4, 1층	84.69
위탁비용(연간)	69,360천원
운영형태	민간위탁(대행사업)
용도	돌봄교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 향후계획

○ 2020. 10. : 민간위탁 동의안 군의회(임시회) 상정

○ 2020. 11. : 민간위탁 입찰공고, 심사에 의한 수탁자 선정

○ 2020. 12. : 센터개소 운영 실시

기    타

참고사항

비고

관계법령 발췌서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경기도 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평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 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군수가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본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 운영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

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