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20-133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폐지이유

○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하여 2017년 9월에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사무가 종료되고 2020년 6월 청산이 종결되어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행정지원팀
입안자	담당관 직위․성명	행정담당관 이 성 희
	팀 장 직위․성명	행정지원팀장 이 세 규
	담당자 성명․전화	유 혜 경 (770-2481)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정) 2017.09.04 조례 제25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