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36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혁신교육협력센터 및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파견근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안 제18조)

마. 혁신교육협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바.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안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와”를 “양평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평군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군수의 책무)”를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혁신교육포럼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인프라 구축”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인프라”를 “혁신교육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특색교육 지원

제6조의 제목 “(센터의 조직 및 파견근무)”를 “(교육센터의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센터에 교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민간위탁) ① 군수는 교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견”을 “등 지역교육공동체 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제8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가”를 “군수와 교육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사 1명”을 “간사 2명”으로, “담당팀장이”를 “담당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장학사가”로 한다.

제9조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평생교육과장 오 흥 모
	팀 장 직위ㆍ성명	교육혁신팀장 한 현 희
	담당자 성명ㆍ전화	신 선 애 (770-379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평군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평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혁신교육”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② 군수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혁신교육포럼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기능)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기능)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보급	1. 혁신교육지구 사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3. ------------------- 혁신교육기반시설 --------------------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삭 제>
<신 설>	4의2.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특색교육 지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조직 및 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6조(교육센터의 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고,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③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
<신 설>	④ 교육센터에 교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민간위탁) ① 군수는 교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7조(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4. ------------------------ 등 지역교육공동체 의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군수와 교육장이 -------------------------------.
③ 당연직 위원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 위원장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 간사 2명------------------------- 담당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장학사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17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12.19. 조례 제2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평군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전문가”란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교육전문가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기능)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5.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및 파견근무) ① 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고,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제7조(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⑤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협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협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협의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조례 제2617호,  2018. 12. 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