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

수신자 : 양평군의회의장

제  목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건의안 1부.  끝.

발 의 자 :  황 선 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

(대표발의 : 황선호 의원)

의 안 번 호	2020-153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22일
			발 의 자 :	황선호의원 외 5명 (박현일,이정우,송요찬, 이혜원,윤순옥 의원)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 송파에서 하남, 광주를 거쳐 양평에 이르는 총연장 27km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9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사업으로 서울, 하남, 광주와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특히,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양평군 숙원사업임.

❍ 2020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 예정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 발송처 :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건의안 : “붙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문

존경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국토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KDI주관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0년 10월 예정했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뤄져   최소한 금년말까지로 확정 발표가 예측되는바 12만 양평군민과 인근 하남, 남양주, 광주시 등 130여만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과거 한신공영(주) 등 6개 회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 간 22.8km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과 천혜의 자연조건인 세미원과 두물  머리, 용문산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양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평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군민 염원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사업 확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강남권과 양평 등 경기동부권을 15       분에 연결하여 생태 힐링 쉼터를 제공하고 강원도와 연결되는       교통난 해소

하나. 양평·여주·가평·홍천 등 경기 동부권과 강원 서부의          수도권 응급의료센터 연결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10종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하나. 양평 등 경기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        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하나. 세미원·두물머리 국가 정원 추진과 용문산 경기도립 공원         추진에 따른 연간 방문 관광객 1,000만명 교통 혼잡 해소

위와 같이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