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40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관련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배출 수수료 개정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폐의약품의 배출장소, 수거 횟수 등 관리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다.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라.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정비함(안 별표 3)

마.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 제작 사양을 정비함(안 별표 4 및 안 별표 5)

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장 및 안 제28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나 건물”을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치(청결유지명령)”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하는”을 “훼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感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을 “(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를 “대행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을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2에 따른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40매(용량별 최대 20매)까지 받을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의약품의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 소재 약국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처리 할”을 각각 “처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소유”를 “타인 소유”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불연성용봉투”를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제12조의3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월”을 “매월”로 한다.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제12조제2항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군수는 종량제봉투”로, “납부칩은 군수가”를 “납부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평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밝히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불연성용봉투”를 각각 “불연성용마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일반용봉투”를 “군수는 일반용봉투”로, “불연성용봉투, 납부칩은”을 “불연성용마대 및 납부칩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여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스티커”를 “스티커 및 불연성용마대”로, “배출신고필증”을 “배출신고 확인증”으로 한다.

제16조 중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을 “갖춘 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증거수집일로”를 “증거 수집일”로 한다.

제5장(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0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8,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이 인 구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이 명 덕
	담당자 성명․전화	조 자 영 (770-2252)

[별표 2의2]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

(제5조제6항 관련)

○ 제작사양

- 규격 : 원의 지름은 10㎝

- 노란색 바탕에 전입자 확인 인증은 빨간색, 그 외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제10조제2호 관련)

종별	품목	규격	수수료 (단위: 원)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 이상 1쪽	15,000
		폭 120cm 미만 1쪽	12,000
	문갑, 화장대, TV 거실장	(원목)2m 이상	8,000
		(원목)1m 이상 2m 미만	6,000
		(원목)1m미만	4,000
		(대리석)2m 이상	16,000
		(대리석)1m 이상 2m 미만	8,000
		(대리석)1m 미만	6,000
	장식장	길이 2m 이상	9,000
		길이 2m 미만	6,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5단 미만	3,000
	책장	4단 이상	5,000
		4단 미만	4,000
		박스형(공간박스 1개당)	1,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책상	양수(대형)(서랍이 양쪽에 있는 것)	6,000
		편수(소형)(서랍이 한쪽만 있는 것)	5,000
		h형 책상	8,000
		책상 상판	3,000
	캐비닛	일반 캐비닛	5,000
		파일 캐비닛	3,000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탁자	모든 규격	4,000
	의자	1인용 일반의자	2,000
		1인용 회전의자	3,000
		교회/로비 4인 이상	7,000
		교회/로비 4인 미만	5,000
		안마 의자	10,000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침대목재	2인용 이상	15,000
		1인용	10,000
		유아용	3,000
	매트리스	2인용 이상	10,000
		1인용	7,000
		유아용	3,000
	소파	3인용 이상	8,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문짝	방문	4,000
		창문	3,000
주방용품	식탁	6인용 이상	6,000
		(대리석)6인용 이상	13,000
		6인용 미만	5,000
		(대리석)6인용 미만	10,000
	교자상	대형(4인 이상)	4,000
		소형(4인 미만)	3,000
	싱크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7,000
		(대리석)상판길이 120cm 이상	11,000
		상판길이 120cm 미만	5,000
		(대리석)상판길이 120cm 미만	9,000
		싱크대후드	2,000
		싱크대찬장 1쪽당	3,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가스레인지, 인덕션	모든 규격	2,000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 규격	2,000
	식기건조기	자연건조(무동력)	3,000
		인공건조(동력)	4,000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TV)	42인치 이상	6,000
		19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5,000
		19인치 미만	3,000
	비디오	모든 규격	3,000
	TV케이스, 오디오케이스	모든 규격	5,000
	오디오	소형	3,000
		대형	5,000
	(김치)냉장고	1,000ℓ 이상	15,000
		500ℓ 이상	9,000
		300ℓ 이상	7,000
		300ℓ미만	5,000
	에어컨, 온풍기	66㎡ 이상	6,000
		66㎡ 미만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의류건조기	5벌 이상	4,000
		5벌 미만	3,000
	개인용 컴퓨터	본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	3,000
		키보드	2,000
		스피커(대형)	3,000
		스피커(소형)	2,000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
		높이 1m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자형	3,000
	세탁기, 건조기	10kg 이상	7,000
		5kg 이상 10kg 미만	6,000
		5kg 미만	4,000
	선풍기	중소형(높이 1m 이하)	3,000
		대형(높이 1m 이상)	4,000
	가습기	모든 규격	3,000
	다리미	모든 규격	2,000
	복사기	모든 규격	7,000
	팩시밀리	모든 규격	3,000
	청소기	모든 규격	5,000
소형가전	계산기, 전자사전, 어학기, 드라이기, 토스터기, 캠코더, 전화기, 휴대폰, 충전기	모든 규격	무상
난방용품	난로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보일러 등, 유류통	높이 1m 이상	8,000
		높이 1m 미만	5,000
	전기매트, 온수매트, 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악기류	피아노	그랜드	20,000
		업라이트	15,000
		디지털피아노	6,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기타	자전거	일반용	4,000
		어린이용	3,000
	유모차	모든 규격	3,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장난감	㎏당	1,000
	액자	1㎡ 이상	3,000
		1㎡ 미만	2,000
	거울	1㎡ 이상	3,000
		1㎡ 미만	2,000
	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카펫	10㎡ 이상	7,000
		10㎡ 미만	5,000
	가방	일반용가방	2,000
		골프용/여행용가방	3,000
	장판	3㎡당	1,000
	깨진 유리, 항아리	㎏당	1,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유아용변기	모든 규격	3,000
	비데	모든 규격	2,000
	욕조	모든 규격	7,000
	유아용욕조	모든 규격	3,000
	호스	10m당(지름 30㎜ 이하)	2,000
		10m당(지름 30㎜ 초과)	4,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헬스기구	러닝머신, 사이클	8,000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벽시계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소화기	3.3kg 초과 10kg 미만	4,000
		3.3kg 이하	2,000
	돗자리 (대자리)	모든 규격	3,000
	병풍	모든 규격	3,000
	조명 스탠드	모든 규격	2,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2,000
	버티컬, 블라인드	모든 규격	3,000
	스키, 스노보드	스키, 보드 세트	3,000
	캣 타워	모든 규격	3,000
	개집	모든 규격	3.000
	빔 프로젝트	모든 규격	2,000
	바비큐 그릴	가로세로 1m이상	3,000
		가로세로 1m미만	2,000

※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가격

(제10조제3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일반용봉투	5ℓ	140	127		13
	10ℓ	280	254		26
	20ℓ	560	510		50
	30ℓ	840	764		76
	50ℓ	1,400	1,274		126
	75ℓ	1,650	1,911		189
재사용봉투	5ℓ	130	118		12
	10ℓ	270	245		25
	20ℓ	550	500		50
음식물용봉투	1ℓ	50	45		5
	3ℓ	90	81		9
	5ℓ	150	136		14
	10ℓ	300	273		27
불연성용마대	10ℓ	790	720		70
	20ℓ	1,550	1,410		140
납부칩	3ℓ	90	81		9

※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산정 방식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5]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사양

(제13조제5항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 소각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1. 이 봉투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 일반용(소각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d																d
					c
					f
재사용 종량제봉투(1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ℓ
b2(접힌 부분)																b2(접힌 부분)
	양평군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770-2250~2																제조업체 및 인증서명
					b1

비고

1. ℓ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는 묶는 선 폭, d는 손잡이 끈 폭, f는 묶는 선 길이임.

2. 그림 중 사선 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 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접힌 접합 부분을 나타냄.

불연성용 종량제마대 제작 사양

불연성용 종량제마대( 20ℓ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 유리, 도자기류 등)만 담아 주십시오.

※ 공사장폐기물(폐 콘크리트 등)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3.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4.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  평  군  수 (직인)

연락처 : 양평군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용량	몸체치수(㎝)		밀도(올/5㎝)		섬도(데니아)		하단봉합실	색상
	넓이	길이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인장강도
10ℓ	34 (±2)	54 (±2)	20 (±2)	18 (±2)	830 (±10)	830 (±10)	4㎏	화이트 (반투명)
20ℓ	42 (±2)	67 (±2)	20 (±2)	18 (±2)	830 (±10)	830 (±10)	4㎏	화이트 (반투명)

<별지 제1의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인터넷)

접수번호 :

배 출 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배 출 일
배출장소
배출품목	품목		규격	수량	금액

이 대형폐기물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물품입니다.

양 평 군 수 (직인)

☞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이 신고 확인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이란 ------------------------------------------------------------.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이란 -------------------------------.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이란 ------------------------------------------------------------------------------------------------------------------.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이란 --------------------------------.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5. ---------이란 -----------------------------------------------------------------------------------------------------------------------.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와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는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10.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①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感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ㆍ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
③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청결유지명령)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조치-----------------------. ---------------------------------------------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
④ 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ㆍ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2. ----------------------------------------------- 훼손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①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행 기간 및 수수료	2. --------- 대행 수수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 자는 -------------------------------------------------------------------.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나 전산매체(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 관할 지역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 <후단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2에 따른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40매(용량별 최대 20매)까지 받을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시행규칙 제15조----------------------------------------------------------------------------------------.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 자---------------------------------------------------------------------.
<신 설>	제8조의2(폐의약품의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 소재 약국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ㆍ처리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처리할 -------.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② -----------------------------------------------------------------------------------------------------------처리할 -------.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 타인 소유--------------------------------------------------------------------------------------------------------------------------------------.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불연성용봉투, 납부칩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3. ---------------------------------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4. 타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할 때, 읍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전출지 종량제봉투에 붙여 배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신 설>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1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 매월 --------------------------.
제12조(수수료의 환불) ① (생 략)	제12조(수수료의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 자가 -------------------------------------------------------------.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은 군수가 제작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 납부칩을 ------------.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양평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군----------------------------------------------------------------------.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분명하게 밝히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종류ㆍ재질 등) ① ----------------------------------------- 불연성용마대--------------------.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 불연성용마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 6과 같다.	⑦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용봉투, 납부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일반용봉투--------------- 불연성용마대 및 납부칩을 -------------------------------------------------------------------. ----------------------------------------- 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 스티커 및 불연성용마대------------ 배출신고 확인증--------------------------------.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업무의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업무의 대행) ------------------------------------------------------------------------------------------------------------ 갖춘 자에게 ------------------------.
제17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한다.	제17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①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생 략)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 증거 수집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삭 제>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 군수는 폐촉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 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 2명까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 ① 폐촉법 시행령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9와 같다. ②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촉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삭 제>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업무팀장, 서기는 주민지원기금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5조(위원회의 심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6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평군 재무회계 규칙」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1998. 4. 30 조례 제1519호

개정 (1999. 11.  27 조례 제1608호)

개정 (2000.  9.  26 조례 제1650호)

개정 (2002.  5.   9 조례 제1709호)

개정 (2002. 12.   3 조례 제1714호)

개정 (2002. 12.  28 조례 제1721호)

(일부개정) 2004.07.07 조례 제17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05 조례 제1882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2016.04.11 조례 제2390호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492호

(일부개정) 2017.12.19 조례 제2534호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603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2018.12.05 조례 제2616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와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는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청결유지명령)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④ 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①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1의 수거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요일별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및 수수료

3.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지역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나 전산매체(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4조에 따라 납부칩 수거용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가전의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⑤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일출 전까지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에서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 (4〜5종)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불연성용봉투, 납부칩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4.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할 때, 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전출지 종량제봉투에 붙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17. 5. 10.)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환불)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자는 구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은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양평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을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접합상태, 탄산칼슘 함량 등의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을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음식물용봉투는 동물기피성 물질 등의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작 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용봉투는 노란색, 재사용봉투는 연두색 또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리터 및 20리터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형태는 절취형(W형)으로 제작하되, 필요시 상단을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납부칩의 재질은 PS(폴리스테렌)로 칩 상단면이 품명, 관인, 용량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고 수거장치에 삽입된 납부필증(칩)이 수거장치 내에서 빠지지 않도록 입부 부분이 톱니바퀴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삽입된 납부필증(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페달을 밟았을 때 절단이 되어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⑦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 6과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용봉투, 납부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업무의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제17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개정 2017. 12. 19.>

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한다. <신설 2017. 12. 19.>

② 신고내용 확인결과 폐기물관계법(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군수는 신고인에게 예산 범위에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7. 12. 1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월간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 군수는 폐촉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 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 2명까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 ① 폐촉법 시행령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 12. 19.>

②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촉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균형발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5.>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업무팀장, 서기는 주민지원기금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심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②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평군 재무회계 규칙」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2017. 5. 10.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4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같은 항 및 제26조제1항 중 “환경관리”를 각각 “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중 “환경관리”를 각각 “환경”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제3항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	ｏ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기타 음료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 유리병	ｏ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	ｏ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ｏ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 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ｏ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 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 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 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또는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나. 타이어	ｏ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ｏ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ｏ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	ｏ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수거함 또는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이류 (고지류)	ｏ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 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	ｏ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ｏ면섬유류 ｏ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라. 영농 폐기물류	ｏ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ｏ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기타	ｏ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ｏ기타 품목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묶어서 배출

[별표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제10조제2호 관련)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 농	폭120㎝이상1쪽	15,000		주방용품	식 탁	6인용이상	5,000
		폭120㎝미만1쪽	10,000				6인용미만	4,000
	문갑, 화장대	모든규격	4,000			교잣상	대형(4인이상)	4,000
	장식장	길이2m이상	8,000				소형(4인미만)	3,000
		길이2m미만	6,000			씽크대	길이120m이상	6,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길이120m미만	4,000
		5단미만	2,000			쌀 통	모든규격	3,0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책 장	4단미만	4,000
							높이1m미만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5,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높이1m미만	3,000
						전기밥솥	모든규격	2,000
	책 상	양수(대형) (서랍이 양쪽에 있는 것)	5,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2,000
						식 기 전조기	자연건조(무동력)	3,000
		편수(서랍이 한쪽만 있는것), 소형	4,000
							인공건조(동력)	4,000
						식 기 세척기	높이1m이상	4,000
	캐비넷	일반캐비넷	4,000
							높이1m미만	3,000
		파일캐비넷	3,000
					가전제품	텔레비전	19인치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3,000
	탁 자	모든규격	3,000				19인치미만	3,000
						비디오	모든규격	3,000
	의자	1인용	2,000
						TV,오디오 케이스	모든규격	5,000
	침대목재	2인용 이상	15,000
		1인용	10,000			오디오	소 형	3,000
	매트리스	2인용이상	8,000				대 형	5,000
		1인용	5,000			냉장고	500ℓ이상	8,000
	쇼 파	3인용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2인용	5,000
							300ℓ미만	4,000
		1인용	3,000

종별	품 명	규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격	수수료	비고
	에어컨, 온풍기	66㎡이상	5,000		소형가전	토스터기	모든규격	무상
		66㎡이하	3,000			캠코더	모든규격	무상
	공 기 청정기	높이1m이상	5,000			전화기	모든규격	무상
		높이1m미만	3,000			휴대폰	모든규격	무상
	개인용 컴퓨터	본체	3,000			충전기	모든제품	무상
		모니터	3,000		난방용품	난 로	대 형	5,000
		프린터	3,000				중 형	3,000
		키보드	2,000				소 형	2,000
		스피커(대형)	3,000			보일러등 유류통	높이1m이상	8,000
		스피커(소형)	2,000				높이1m미만	5,000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악기류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높이1m미만	5,000				그랜드	4,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세탁기	5㎏이상	5,000		기타	자전거	일반용	4,000
		5㎏미만	4,000				어린이용	3,000
	선풍기	중소형 (높이1m이하)	3,000			유모차	모든규격	3,000
		대형 (높이1m이상)	4,000			장난감	㎏당	1,000
	가습기	모든규격	3,000			액 자	1㎡이상	3,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1㎡미만	2,000
	복사기	모든규격	6,000			거 울	1㎡이상	3,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1㎡미만	2,000
	청소기	모든규격	5,000			수족관	1㎥이상	4,000
소형가전	계산기	모든규격	무상				1㎥미만	3,000
	전자사전	모든규격	무상			카페트	10㎡이상	4,000
	어학기	모든규격	무상				10㎡미만	3,000
	드라이기	모든규격	무상			장 판	3㎡당	1,000

종별	품 명	규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격	수수료	비고
기타	깨진유리 항아리	㎏당	1,000		기타	휠체어	모든규격	2,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싸이클	8,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재봉틀	모든규격	4,000
	변 기	모든규격	5,000			벽시계	1m이상	4,000
	비 데	모든규격	2,000				1m미만	2,000
	욕 조	모든규격	7,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호 스	10m당 (지름30㎜이하)	2,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10m당 (지름30㎜초과)	4,000			가 방	모든규격	2,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개정 2017. 5. 10.)

종 량 제 봉 투 (납 부 칩) 가격

(제10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용량별	2017. 07. 01.이후			2018. 01. 01.이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일반용봉투	5ℓ	110	100	10	140	127	13
	10ℓ	220	200	20	280	254	26
	20ℓ	440	400	40	560	510	50
	30ℓ	660	600	60	840	764	76
	50ℓ	1,100	1,000	100	1,400	1,274	126
	100ℓ	2,200	2,000	200	2,800	2,548	252
재사용봉투	5ℓ	100	90	10	130	118	12
	10ℓ	210	190	20	270	245	25
	20ℓ	430	390	40	550	500	50
음식물용봉투	1ℓ	40	36	4	50	45	5
	3ℓ	70	63	7	90	81	9
	5ℓ	120	109	11	150	136	14
	10ℓ	240	218	22	300	273	27
불연성용 봉투	10ℓ	620	565	55	790	720	70
	20ℓ	1,220	1,111	109	1,550	1,410	140
납부칩	3ℓ	70	63	7	90	81	9

※ 종량제봉투(납부칩)의 가격산정 방식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8. 12. 5.>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사양

(제13조제5항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 가연성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1. 이 봉투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4. 이봉투외에 다른봉투등을 사용하여 일반쓰레기 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평 군 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품질인증, 주의사항 표시

d																d
					c
					f
재사용 종량제봉투(1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ℓ
b3(접힌부분)																b2(접힌부분)
	양평군수
연락처 : 양평군청 환경과 770-2250~2																제조업체 및 인증서명
					b1

비고

1. ℓ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는 묶는선 폭, d는 손잡이 끈 폭, f는 묶는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불연성용 봉투 제작사양

불연성용 종량제봉투( 20ℓ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본 봉투는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생활 폐기물만 담아 주십시오.

3. 폐기물을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합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  평  군  수 (직인)

연락처 : 양평군 환경과

(전화 770-22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용량	몸체치수(㎝)		밀도(올/5㎝)		섬도(데니아)		하단봉합실	색상
	넓이	길이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인장강도
10ℓ	34 (±2)	54 (±2)	20 (±2)	18 (±2)	830 (±10)	830 (±10)	4㎏	화이트 (반투명)
20ℓ	42 (±2)	67 (±2)	20 (±2)	18 (±2)	830 (±10)	830 (±10)	4㎏	화이트 (반투명)

[별표 6] <개정 2017. 12. 19.>

종량제 봉투 및 납부칩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제14조제7항 관련)

구분	용량 (ℓ)	규격 (가로×세로,㎝)	담는선까지길이 (입구로부터㎝)	두께(㎜)	묶는끈(㎝)
					폭	길이
일반용	3ℓ	22×39.5	12	0.025	5	9
	5ℓ	26×46.5	13.2	0.030	6	10
	10ℓ	33×56.5	15.5	0.030	7	12
	20ℓ	42×69.5	18.4	0.035	8	15
	30ℓ	48×78.5	20.3	0.040	10	17
	50ℓ	56×91.5	22.8	0.045	12	19
	75ℓ	65×103.5	25.7	0.050	14	21
	100ℓ	71×113.5	27.6	0.055	15	23
공공용	30ℓ	48×78.5	20.3	0.040	10	17
	50ℓ	56×91.5	22.8	0.045	12	19
	100ℓ	71×113.5	27.6	0.055	15	23
음식물용	3ℓ	22×39.5	12	0.025	5	9
	5ℓ	26×46.5	13.2	0.030	6	10
	10ℓ	33×56.5	15.5	0.030	7	12
재사용용	10ℓ	36(24+6×2)×53.5	16.5	0.025	7	12
	20ℓ	45(31+7×2)×65.3	19.3	0.030	8	15
불연성용	10ℓ	34 × 54 (±2) (±2)
	20ℓ	42 × 67 (±2) (±2)
납부칩	3ℓ	51.5×15.7㎜		3.0

[별표 8] <개정 2017. 12. 1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제20조 관련)

1. 2016년도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일액은 70,000원으로 한다.

2. 2017년부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의 일액은 매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금액 중 십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 일액기준액 = 전년도 수당일액+(전년도 수당일액×일반직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3. 수당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에 지급한다.

◦ 일액기준액 × 감시활동일수

［별표 9］<종전의 별표 8에서 이동 2017. 12. 19.>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원 사 업
4. 그 밖의 사업	주변영향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인식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