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020-139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나.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주민감시요원)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경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이 인 구
	팀 장 직위․성명	환경시설팀장 이 태 승
	담당자 성명․전화	최 성 도 (770-2584)

[별표]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제8조 관련)

1. 2020년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일액은 103,880원으로 한다.

2. 2021년부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의 일액은 매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금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일액 기준액=전년도 수당의 일액+(전년도 수당의 일액×일반직공무원 봉급 인상률)

3.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 수당 지급액=일액 기준액×근무일수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대장(제6조관련)

연월일	적 요	예 탁 금 내 역					인출금	예탁금 잔액	이자 발생액	이자 수납액	비고
		금액	종별	계좌 번호	이율	기간

별지 제2호서식>

현금 출납대장(제6조관련)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綠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전문개정 2009. 6. 16.]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