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8.

수신자 : 양평군의회의장

제  목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건의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현 일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박현일 의원)

의안번호	2020-152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박현일, 송요찬, 이정우,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의원 (6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 금년 말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20건에 달함.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한 것으로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농산물 수입시장 확대, 농촌의 고령화,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 이에,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확대 하고,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 기타 참고사항

❍ 발송처 : 수신처 참조

❍ 건의문(안) : 붙임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경기동북부의 중심도시,

친환경 생태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는 양평군!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금년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 ․ 지방세 감면 항목이 20건에 달합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 ․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 ․ 지방세 관련 제도들입니다.

이들 제도는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며 이를 통해 면제 ․ 감면받은 세액은 2019년 1조 7,6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 ․ 농촌을 지원한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 ․ 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고 수십 년째 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20건에 달하여, 농민들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를 적극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고맙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 현황

구 분	항 목	세금감면액
합 계		1조7,611
조세특례 제한법 국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조1,503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1,568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825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비과세	681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서 감면	702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119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93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4
	농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때 양도소득세 특례
특례 제한법 지방세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803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소납부)	447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50%감면	236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50%감면	203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179
	농업법인 서립 후2년 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감면	174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0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 재산세 면제	9
	중앙회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7
	농산물 유통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7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1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