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20-135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폐지이유

○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양평군 축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1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관광과장 최 준 수
	팀 장 직위․성명	관광개발팀장 이 인 수
	담당자 성명․전화	유 미 숙 (770-209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  7. 29. 조례 제20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축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공원”이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원으로서 주민이 각종 페스티벌 등 축제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축제공원시설”이란 조경수를 포함 한 축제공원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축제공원의 명칭은 “양평 나루께 축제공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강상면 교평리 435-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방) 축제공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행사 개최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공원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축제공원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축제공원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축제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축제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연 또는 행사

2.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축제공원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축제공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축제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축제공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나. 예술인총연합회 양평군지부에서 개최하는 공연 또는 행사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공연 또는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공연 또는 행사

다. 65세 이상 노인 단체 공연 또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축제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축제공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관리·운영) 축제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 군수는 축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축제공원 또는 축제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사회 공연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축제공원 또는 축제공원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축제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제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축제공원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축제공원의 관리) 군수는 축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축제공원 규모에 맞는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9조제1항 관련)

축제공원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축제 및 공연		비고
	평 일	공휴일
주 간	500,000	700,000
야 간	550,000	750,000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용면적은 축제공원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3월부터 10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11월부터 2월까지 : 18:00 이후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