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41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임대료 기준 산정,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에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6조)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18조, 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를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의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종 선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기종 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경영과장 이 상 호
	팀 장 직위․성명	농업기계팀장 이 광 섭
	담당자 성명․전화	정 재 우 (770-359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제6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임대료) 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선정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① (생 략)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종 선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기종 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본조신설 2014. 3.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6. 25.>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 2001. 8. 4 조례 제1685호 )

개정 (2004.  7.  7 조례 제17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1794호

(일부개정) 2007.12.05 조례 제1882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2009.03.18 조례 제1957호

(일부개정) 2010.10.08 조례 제2028호

(일부개정) 2014.05.02 조례 제2241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2017.07.10 조례 제249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609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6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등 농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3. 삭제 <2018. 11. 5.>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밭작물ㆍ축산작업기를 임대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계

2.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

[본조신설 2018. 11. 5.][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임대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농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③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 운영)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면 임차 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② 군수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1. 11.>

제3장 농업기계 수리사업

제10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수리 및 관리

2.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징수

제11조(수리시설 등) 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품, 장비, 공구함을 관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의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현장 농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긴급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부속품 대체,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2조(부품대금 및 수리신청) 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1. 11.>

③ 농업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13조(분실 또는 훼손) 장비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8. 11. 5.>

제14조 삭제 <2018. 11. 5.>

제15조 삭제 <2018. 11. 5.>

제16조 삭제 <2018. 11. 5.>

제17조 삭제 <2018. 11. 5.>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1.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선정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삭제 <2018. 11. 5.>

5. 삭제 <2018. 11.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경영과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삭제 <2018. 11. 5.>

제23조 삭제 <2018. 11. 5.>

제24조 삭제 <2018. 11. 5.>

제5장 보칙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업기계 수리일지(별지 제8호서식)

③ 군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종 선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 (기금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0. 10. 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2017. 7. 10.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단위 : 1일/원)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속 작업기의 취득 가액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5,000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000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000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0,00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40,000
1,300만원 이상 1,600만원 미만	50,000
1,600만원 이상 1,900만원 미만	65,000
1,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80,000
2,2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5,000
2,500만원 이상 2,800만원 미만	110,000
2,800만원 이상 3,100만원 미만	125,000
3,100만원 이상 3,400만원 미만	140,000
3,4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	155,000
3,7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70,000
4,000만원 이상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