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44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양평군 하수도사업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나. 법률 명칭 변경 및 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함(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중 일부를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함(별표 8)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하수도법」 제15조, 제35조

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라. 「양평군 상수도 조례」 별표 6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장애물”을 “지장물(支障物)”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를 “고지하여 동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에”를 “상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에”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와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를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해당 월”을 “부과 당월”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우의”를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설치하여서는 아니”를 “설치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부과하여 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가산금)”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자는 별표 8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환경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사업소장 진 오 석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최 병 현
	담당자 성명․전화	설 난 희 (770-3652)

[별표 3]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 질량(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 질량(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해 산정한다.

□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수질 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밀리그램(mg)/리터(L))×시간당 폐수배출량(세제곱미터(㎥)/시간)] ×[eqn: 1 OVER 1000](킬로그램(kg)/그램(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킬로그램(kg)단가(원/킬로그램(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8]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원인자 부담금	재난․재해로 인한 개축		100퍼센트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교육․보육시설 등)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가 정 용	65퍼센트
		일 반 용	10퍼센트
		대중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 정 용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착한가격업소	일 반 용	20퍼센트
		대중탕용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정용	20퍼센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정용	2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가정용	20퍼센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일반용	20퍼센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직선거리 300미터 --------.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생 략)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② --------------------------- 지장물(支障物)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고지하여 동시에 ---. --------.
②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고, 일시사용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때에 징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완료 후 정산한다.	② -------------------------- 공공하수도 사용료-------------------------------------------------------------------------------------------------------------------------------.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와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③ ---------------------------- 상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에 ----------------------------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
④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④ ---------------- 공공하수도 사용료 -------------- 부과 당월----------------------------------------.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생 략)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삭 제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 설치해서는 안 ---------------------------------------------------------------.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배출시설물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이동식화장실을 말한다.	④ --------------------------------------- 부과ㆍ징수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생 략)	제28조(가산금)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0. 16.>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7. 30.]

양평군 상수도 조례

[별표 6]

수도요금의 감면(제43조 관련)

4.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하수도 조례

1996. 1. 11 조례 제1420호

개정 (1999. 11.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2.  3. 19 조례 제1706호)

개정 (2003.  7. 31 조례 제1735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004.11.15 조례 제1763호

(전문개정) 2008.10.21 조례 제1936호

(일부개정) 2011.06.24 조례 제2058호

(일부개정) 2013.09.30 조례 제2208호

(일부개정) 2014.10.31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2394호

(일부개정) 2016.09.20 조례 제2432호

(일부개정) 2017.03.10 조례 제2475호

(일부개정) 2019.04.17 조례 제2662호

(일부개정) 2020.06.22 조례 제27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9. 30., 2019. 4. 17.>

제3조 <삭제 2016. 4. 11>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하수관로의 세척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4. 17.>

[제목개정 2019. 04. 17.]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11., 2016. 9. 20., 2019. 4. 17.>

제7조 <삭제>(2011. 6.24)

제8조 <삭제>(2011. 6.24)

제9조 <삭제>(2011. 6.24)

제10조 <삭제>(2011. 6.24)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6.24)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4. 17.>

2. <삭제>(2011. 6.24)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4. 17.]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4. 17.>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삭제 2016. 9. 20.)

④ 제11조제3호의 공사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개괄 산정액을 공사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오납금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6. 4. 11., 2019. 4. 17.>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별표 2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6.24, 2016. 4. 11, 2016. 9. 20.)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16조(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고, 일시사용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때에 징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완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19. 4. 17.>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와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7>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4. 17.>

1.「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0. 17.>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삭제 <2019. 04. 17.>

②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4. 17.>

③ 계측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군수가 봉인한다. <개정 2019. 4. 17.>

1.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④ 삭제 <2019. 4. 17.>

⑤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기간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으로 적용

2.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의 적용기준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개정 2011. 6.24)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별표5

(개정 2011. 6.24, 2016. 4. 11)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개정 2016. 4. 11)

4. 원인자부담금의 계산

제2호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 ×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납부시기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포함)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6.24)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에 징수(납부)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포함) 등의 경우에는 허가 전에 징수(납부)한다.(개정 2011. 6.24)

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제2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3.10.>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3.10.>

제22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의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단위단가 : 별표 6의 산정된 단가를 적용 (개정 2013. 9. 30, 2016. 4. 11)

③ 제1항의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되는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에는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개정 2016. 4. 11)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배출시설물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이동식화장실을 말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소유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반입신고 및 처리수수료 등)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및 슬러지(오니)의 물량을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② 분뇨처리시설 담당자는 제1항의 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0.)

1.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365를 적용

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으로 본다.

③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양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24. 조례 제2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9. 30.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31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0. 조례 제2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두 번째 검침으로 계량된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10.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2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45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04. 17.>

양평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요 금 (원)
		2019년 6월분부터	2020년 1월분부터	2021년 1월분부터	2022년 1월분부터
가정용		440	530	640	770
일반용	1～50	660	790	950	1,140
	51～100	810	970	1,160	1,390
	101～300	1,020	1,220	1,460	1,750
	301～500	1,140	1,370	1,640	1,970
	501～1,000	1,440	1,730	2,080	2,500
	1,001이상	1,800	2,160	2,590	3,110
대중탕용	1～500	510	610	730	880
	501～1,000	570	680	820	980
	1,001～1,500	600	720	860	1,030
	1,501이상	680	820	980	1,180

[별표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 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 전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을 적용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및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체육시설업 -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 기타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목욕장업

[별표 3] <개정 2019. 04. 17.>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화적 산소요구량(COD), 부유고형물(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고형물(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해 산정한다.

□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수질 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밀리그램(mg)/리터(L))×시간당 폐수배출량(세제곱미터(㎥)/시간)] ×[eqn: 1 OVER 1000](킬로그램(kg)/그램(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킬로그램(kg)단가(원/킬로그램(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365일 기준)

구분	산정 기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세제곱미터(㎥)/일)

구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 {공공하수도``설치``완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 시․군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관거설치비는 제외한다.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계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1,000 리터까지)	33,017원	32,017원	1,000원
초과요금 (100 리터마다)	1,929원	1,829원	100원

※ 비고

1.□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2.□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3.  초과요금 산정 시 1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리터로 본다.

[별표 8] <개정 2019. 04. 17., 2020. 06. 22.>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원인자 부담금	재난․재해로 인한 개축,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가 정 용	65퍼센트
		일 반 용	10퍼센트
		대중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 정 용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	가 정 용	50퍼센트
		일 반 용
		대중탕용
	착한가격업소	일 반 용	20퍼센트
		대중탕용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가정용	20퍼센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정용	2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가정용	20퍼센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일반용	20퍼센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군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수집․운반업자 보관용)
No
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 수수료
총액
영수액
수거 일시
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처리시설 제출용)
No
분뇨 반입신고서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 사용료
총액
영수액
수거 일시
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배출시설 소유자 보관용)
No
분뇨 수집․운반 처리비 납부 영수증
수집처	주소
	성명
수거량		㎘
구 분		계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 사용료
총액
영수액
수거 일시
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
양평군수 귀하				검인

[별지 제3호서식]
분뇨 반입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반입자 (연락처)	반입량 리터(ℓ)	수집처	차량번호	결재
						담당	담당팀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