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안건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9호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아,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이상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현역병으로 보고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현역병으로 간다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성들이...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현역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사관이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부사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역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역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8호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6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2020년은 62건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저희한테만 신고 들어온 게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5호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7호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라 횡단보도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진애  예.

○교통과장 김진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2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우려와 또 잘됐으면 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 끝에 작년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제반적인 절차... 양평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양평공사 보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평공사에 보조금으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마쳐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완료했고, 이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공고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번 회기 중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과 병행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또 운영주체 선정이 확정됐을 때에 해산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산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사를 공단 전환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또 양평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도록 또 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월과 3월 중에 다 상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월, 2월, 4월달에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협의회 열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건 저희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같이 끌고 갔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고 업무 영역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그 자산이라든가 인력, 예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또 양평공사와 저희가 또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군과 군 관련 부서와 또 공사와 공사노조와 자산, 인력 재배치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용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했고, 또 양평공사에서 지난 3월 26일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저희 양평군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그 미흡하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드리고요, 또 공유재산과 조례가 함께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공단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 저희 정책자문단인 이상근 회계사님을 거의 매월 뭐 한두 번씩 꼭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으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계획됐던 대로... 먼저, 제가 3월... 2월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이행절차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기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뭐 3월이다, 이렇게 뭐 4월이다,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이해가 됐고,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조례와 공유재산을 상정을 한 목적은 물론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를 공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이 취득이 되고 또 그게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또 공사에 있는 자산을 또 등기이전을 또 부의를 해서 그게 운영주체 선정 때까지 자산이 정리가 돼야 운영주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재산을 함께 동의안을 올렸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게 돼야 또 두 번째로 또 양평공... 차후에 또 저희가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또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추경예산 확보, 공단 전환에 대한 또 기본적인 출자 예산, 추경 확보, 이런 부분들이 또 2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또 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또 채권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또 통보를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의회 동의 의결 후 또 20일 안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또 있고요, 또 군의회에 의결을 해서 또 3주 이내에 공사 해산 및 설립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단 전환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최종 점검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단이 출범하는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상정을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가 로드맵을, 일정을 정... 먼저도 뭐 위원님께서 그런 기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라든가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5월 중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공고를 해서 정해지고, 6월에 다른 조직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 초에는 공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거는 이제 공단... 그건 공단이 이제 전환된 다음에 임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다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고용승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닙니다.
 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고용승계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 공단이 출범이 돼서 임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선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현 임원이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 그 공기업법 80조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자산, 부채, 이런 부분들은, 인력은 고용승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승계를 하고, 공단이 됐을 때 또 임원을 선발할 때, 선임할 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지금 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대표이사... 사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현재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이제 절차나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청산이 아니고요, 조직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와 공단에 대한 명확한 설립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현재 조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공단이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조직변경에 대한 부분은 또 의회의 동의를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조직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산과 뭐 채권, 채무, 고용관계, 또 그 밖에 권리 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공사는 끝났으니까 공단이 새로 생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임직원이나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까지의 이런 뭐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을 제가 안 드리고,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공감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이 이사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임원에 대한 부분, 이런 또 그동안에 공사의 경영이라든가 운영, 이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금년에 세 번에 걸쳐서 정책협의회 날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세히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부채상환이라든가 설립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던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단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 부분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것이 어떤 시기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금번 4월에 조례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자산취득이 돼야 또 등기이전 절차를 마치고, 그게 돼야 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공단 전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아까도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4월에 조례가 돼도 아까 제가 뭐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운영,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주체가 바로 또 선정이 되어야지 또 이게 또 유찰이 된다든가 이러면 또, 또 뭐 20일, 한 달 또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와, 군과 함께 부채도 상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동의해 주셨듯이 금번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절차대로 잘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3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4호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들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 지원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개별 조례에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조직으로서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2명, 그리고 매니저 4명을 두고서 이 관련 업무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바로 운영하면서도 이 업무가 좀 중복성이 있고 또 별도의 또 특성도 있고 해서 이 중간지원센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슷한 업무들을 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통합하고 또 중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어떤 중복이나 중복투자나 그런 게 없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향후에 추진되는 업무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내의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 어떤 업무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발전성, 그런 사항을 보고서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5호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편성·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는 우리 옛날로 말하면 관변단체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다시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저희한테 또 납부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납부합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7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8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9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을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용어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보육정책위원회는 제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년... 제가 온 지는... 한 번 한 걸로... 한 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0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선진화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이게 지역 관련이 많아요.
 도시과장님이 관련이 많아서 화장시설 설립을 할 때 관련 부서라 저희가 넣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처음부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러니까 도시 쪽은 많이 그분이 관련이 있어서 군관리계획 결정, 뭐 이런 것,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부서라 넣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전문 의견이 필요해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이게 거기에는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 말이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비용을...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오는 말이 환경오염이 너무...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견학이나 뭐 이런 것 하고자 넣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정확하게는 뭐 1km라는 말도 있고, 그 지역의 인근에 뭐 7, 8개 리가 대상이 있거든요, 가까운 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이래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