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9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안 14조)

나.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용어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19. ∼ 3.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7881(2021. 2.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