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8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068호, 2020. 9. 29.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2조)

나. 가부동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3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아동복지법」 제12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12. ∼ 3. 29.(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13392(2021. 3.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