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7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지역돌봄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통합 돌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통합 돌봄 관련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통합 돌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2조)

바.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9조

나. 「지역보건법」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15. ∼ 3. 8.(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155,6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돌봄과-3823(2021. 2.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