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0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6조)

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