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5호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조례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함 (안 제8조)

다. 양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 제1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