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0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진 화장시설 견학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설화장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대상지 및 연접지역 주민 대상으로 선진 화장시설 견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17. ∼ 3. 9.(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7995(2021. 2.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