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5호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감사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2조)

1)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전체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2) 양평군의회 의원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

나.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규제심사 : 기획예산담당관-2455(2021. 02. 22.)호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1851(2021. 02. 25.)호

다.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과-10669(2021. 03. 02.)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감사담당관-1807(2021. 2. 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