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6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개정(시행 2020. 10. 01.)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

나.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나. 아동학대예방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5조)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마.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22조, 제23조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