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7호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횡단보도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투광기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함 (안 제7조)

나. 투광기 설치 기준을 정비함 (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횡단보도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