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9호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복리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5조)

다.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제5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