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 편성ㆍ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의2)

다.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8조)

마.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안 제39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편성ㆍ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5조, 제18조, 제44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2874(2021. 3.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