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8호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가 대행했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폐지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의2∼안 제6조의4)

나.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     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     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제39조의9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 ∼ 4. 12.(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