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3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 6. 9.)에     따라 기존 회계ㆍ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ㆍ관리함    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2조∼안 제7조)

다. 예탁ㆍ예수금의 이율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위원회,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5조)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16조)

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통합ㆍ운용에 따른 관련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정함(안 부칙)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 회계ㆍ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ㆍ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34조, 제43조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42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라. 「지방회계법」 제3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26. ∼ 3.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2693(2021. 2.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