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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2.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전진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이신 이혜원 의원님과 이재화 님, 이진수 님, 윤정순 님 그리고 고충달 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 밀집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4항제1호 중 ‘의원’을 ‘사람’으로, 안 제11조 중 ‘사항을’은 ‘사항은’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 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중 ‘산업진흥에’를 ‘산업진흥’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4항 중 ‘단월’을 ‘단원’으로, 안 제17조 중 ‘「민법」 제1000조’를 ‘「민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을 ‘양평군수’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안 제25조의2에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호 중 ‘수도작’을 ‘벼농사’로, ‘경운’은 ‘밭 갈기’로, ‘정지’는 ‘밭 고르기’로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미래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의 역점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토종농작물 재배의 기틀을 마련하여 향후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첫 번째,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토종 및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보룡리 25-1번지 외 6필지, 면적 2396㎡의 토지와 744.74㎡의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거점단지 내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여물리 122번지 외 6필지, 면적 426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건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 면적 390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군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건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결합한 다목적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군농협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2-1번지 외 7필지, 면적 3369㎡의 토지와 군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7-3번지 외 13필지, 면적 5000㎡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6143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일원, 면적 4022㎡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토지 매각 계획 건은 그린아파트 앞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의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결과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12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와 협조와 소통으로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12만 군민의 염원인 용문산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와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으로 군의회, 집행부 그리고 범대위의 공론화된 의견이 국방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집행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 갈 것이며 군... 맞추어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군의회 간에 조화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적인 양평으로의 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더 나은 양평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