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가. 개정이유

○ 농업기계가 없거나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 농작업 대행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 별표 및 별지서식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2021. 1. 12. ∼ 1. 26.(14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2021년 332,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1. 1.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농업경영과-305(2021. 1. 11.)호

○ 안 제2조제8호 중 “수도작”을 “벼농사”로, “경운”은 “밭 갈기”로, “정지”는 “밭 고르기”로       자구정정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7-1		제출년월일 : 2021. 2. 16.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