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가. 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주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9조)

○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규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11. 11. ∼ 12. 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1. 1. 28.(수정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토지정보과-25403(2020. 10. 27.)호

○ 안 제1조 중 “산업진흥에”를 “산업진흥”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