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재차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민원이 한 차례 더 연장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이 지연통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연장통보 후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을 처리한 허가나 신고건수가 있나요?

○송진욱 위원  아, 예, 그러면 지연통보는 민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송진욱 위원  그러면 추후 민원인에게 통보한 문서목록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 건축신고 현황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농경지 성토에 관한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와 성토가 50㎝ 이상이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는데 답변 주신 거랑 좀 상이한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인허가 받지 않고 농경지를 성토하고 있다고 접수가 된 민원이 있습니까?

○송진욱 위원  강상면과 개군면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후 거기 민원 접수된 거 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건에 보면 고발건수가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들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민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 들어온 상당... 그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지금 사진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 키보다 훨씬 많이 성토된 데가 있고 지금 660m, 660㎡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이한 데다가 훨씬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 거...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수탁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뭐 십 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황선호 위원  계약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황선호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향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수탁액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액이 0원이라서 수탁액이 전혀 없이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황선호 위원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그러면?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수탁체 자운홀딩스라고 용문면을 맡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요?

○황선호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정상적인 입찰을 봐서라도 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거나 법인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양평군도 지금 양평공사가 시설관리, 뭐 체육시설이나 뭐 환경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단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차장 운영문제는 좀 여러 번 뭐 비리 문제들이나 운영상의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공이 관리하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좀 공단이 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은 거죠?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인근 여주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좀 갈등이 해소되거나 공익성이 좀 담보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애로 사항이 많으시죠?

○최영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행복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깐 예약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실제로 이제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아침에 9시에 딱 땡 하자마자 전화를 다 막 거는 순간이면 집중돼서 전화 연결이 한참 동안 안 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민원인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일 물론 사전에 예약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없이 뭐 이렇게 당일 전화로 예약을 한다면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예약 문제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  행복콜 관련해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좀 보완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거기 있는 분들도 보면 이제 민원 내용이 여기 좀 현황을 보면 이 내용 말고도 저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 내용들을 보면 좀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이유는 처우가 좀 좋지 않아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급여 받는 분들은 이제 그 처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처우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직원들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  예, 처우가 좋아지면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월 평균 이용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시죠?

○최영보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관련해서 조금만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교통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평군 교통정체 해소 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습 정체구간들에 대한 정체 해소 방안 지금 말씀하신 양수리 도로망 확충, 양서 시내 우회도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2021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완료,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 상습 정체구간이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강상에서 건너오다 보면 출근 시간에 엄청난 정체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정체 해소 방안이 대체로는 항상 이제 차로를 확장하거나 뭐 주차장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차로를 늘려 놓으면 또 차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체구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여현정 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차로를 늘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전환이 돼야 된다.
 저는 양평군민들의 그 의식 수준으로 충분히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게 만들 수... 감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하교 이동 수단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예, 뭐 양평군은 이제 면적이 좀 경기도의 1.5배가 될 만큼 넓고 그다음에 이제 통학거리가 굉장히 먼 편입니다, 대체로.
 근데 보면 자가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리고 교통...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제4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전부 다 수립 중에 있네요.

○여현정 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여현정 위원  올해 중에... 예, 이 기본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의견 수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좀 여기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위탁기관이 운영 중인 주차장은 왜 추가신설 계획이 있나요?

○최영보 위원  예, 위탁... 그러면 또 이제 위... 그런 데도 이제 좀 위탁이나 아니면 무인 개념으로...

○최영보 위원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뭐 무인시스템보다도 이제 인력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주차장 직원분이 뭐 기사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저기 KT 앞쪽에, 그쪽에 한 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죠?
 급여 부분도 그렇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최영보 위원  예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 또 실태조사도 좀 확실하게 해서 그래야만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맞춰져야 큰 불만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따로 얘기를 들어보면 급여를 떠나서 근무 뭐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았어요, 보면요.
 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약자들 채용해서 이렇게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최영보 위원  예, 그리고 그 위탁과정... 그 업체들이 있는데 위탁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선정 방법이라든지.

○최영보 위원  그러면 갱신, 갱신으로 가시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제가 조례를... 저희 주차장 조례를 좀 살펴보고 타 지자체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었는데 우리 조례는...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정하는 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투명하지 않지가... 투명하지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업체들에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과 또 뭐 지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 관련해서?

○최영보 위원  그 세세하게... 자료 요청하면, 세세하게는 오나요?

○최영보 위원  보통 총수입액하고 총지출금액만 적어서 제출하죠?

○최영보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세세하게 요청을 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영보 위원  그 위탁률... 위탁을 할 때 그 산출내역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있죠?

○최영보 위원  예, 그 명확하게 하고 좀 우리 조례도 명확하게 세세하게 좀 이게 타 지자체를 보고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료 산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없을 경우에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위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산출이 될 개연성도 있고요.
 수익과 지출...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료를 산출할 경우에 과소산출로... 재정누수, 과다산출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 요금 징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감면비율 등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군수가 정할 수... 정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세세하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갱신계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죠?

○최영보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이어서 그냥 하는 거죠?

○최영보 위원  이것도 좀 투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영보 위원  갱신계약 할 때 그냥 그런 내용 말고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그 한 군데만 들어오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최영보 위원  뭐 두세 군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들어오니 뭐 그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금강고속의 결손보전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5억 4400여만 원, 그리고 2022년 예산으로 62억 3780만 3000원.
 2020년에 50%가 넘네요, 3년 치 중에?

○여현정 위원  결손보전금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게 공영버스구입지원금, 방역버스지원사업,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특별지원금도 예산 부분 총예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매뉴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금강고속에 결손보전금을 지원을 하면 그거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여현정 위원  여기 이용현황을 보면 군공영, 도공영노선에 대한 운영결손금 보전항목이 5억 원, 그리고 수도권 환승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실상 제가 민원을 받거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없어지는 노선들도 자꾸 생기고요.
 그런데 지원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태파악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양평군 행복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금 단월, 지평, 서종, 청운, 이렇게 4개 노선인가요?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청운이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여현정 위원  지평은 계획 중인 건가요?

○여현정 위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여현정 위원  4개 노선인 거죠?

○여현정 위원  용문, 양동까지 포함된 거죠?

○여현정 위원  양평군 행복버스 운영은 금강고속과 별개로 군에서 직영하는 거지요?

○여현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일괄로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영제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여현정 위원  준공영제죠.

○여현정 위원  준공영제...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 때문에 지자체들이 주민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제로 전환했을 때에 성과들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공영제하고 준공영제의 가장 큰 차이는 버스사업을, 버스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느냐 이 주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 지역 사례를 혹시 살펴보시거나 조금 모범적인 데를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여현정 위원  예, 1개 노선당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아까 지금 행복버스가 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현정 위원  그냥 위탁...

○여현정 위원  위탁비가 나가는...

○여현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영제로 갈 때 금강고속에 지불되는 결손보전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결손보전금, 준공영제로 인한 결손보전금으로 좀 재원을 추가된 재원이 있겠지만 재원을 확보해서 공영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남 신안군... 이게 뭐 도시지역에 유리한 조건인가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탑승하고 그 외에는 1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결손지원금 대신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양평군의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선이 적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려운... 어렵다, 접근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영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과 교류가 편리해지면서 우울증이 줄었다, 어르신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줄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도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도 많이 있고요, 정선군 와와버스라고 해서 내륙지역 최초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지역입니다.
 양평군의 한계를 이제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과들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깝게는 화성시, 그리고 당진군, 공영제,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또 계획 수립 중에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민원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조치내용으로 행정지도랑 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과징금 1건하고 2022년도 과징금 2건에 2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 이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송진욱 위원  교통과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율화 방안을 제가 좀 봤는데요,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 확산 정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안부 권고대로 운영하다 5대 지점에 대한 신고제를 지자체 행정예고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지침 맞지요?

○최영보 위원  양평군은 어떻게 행정예고가 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최영보 위원  15분에서 20분 주고...

○최영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행안부 지침은 당초 5대 신고지점에서 도로교통법,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소방기본법 등의 관련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전방으로 확산하겠다는 지침으로 판단을 했는데 맞나요?

○최영보 위원  그 조치를 두고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조치내용에 대해서 민원 없었나요?
 뭐...

○최영보 위원  저희한테는 좀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뭐 소화전이라든지 뭐 그런 위치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 본 위원은 저기 5대 지점 중에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전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정문 등 아무리 밤 시간이라고 해도 소화전은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화전까지 포함해서 탄력운영의 명분으로 주민신고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 현황이 연간 약 1만 8000명 이상씩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뭐 이용 숫자는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현정 위원  제가 몇 해 전에 2만 5000명 정도였다라고 본 거 같아서요.
 혹시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유형은 대략 어떤 유형들이 많나요?

○여현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농담 삼아 벌 쏘이고 개 물리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응급 치료는 양평병원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경미한, 아주 응급한 상황보다는 이제 경미한 상황들에서 양평병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여현정 위원  혹시 관내 응급환자 발생 관련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현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 응급환자라고 하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고나 외과적인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게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나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여현정 위원  특히 이제 양평은 노령인구가 많아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관내에서 응급처치가 어렵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통상 외부로 나가잖아요.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혹시 양평에서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뭐 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런 통계들도 없나요?

○여현정 위원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평군의 응급의료문제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내... 양평병원 응급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굉장히 많이 지적...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현정 위원  예, 뭐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죠?

○여현정 위원  시설이 노후화됐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에 혹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나요?

○여현정 위원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분만실과 입원실 폐쇄한 거죠?

○여현정 위원  양평에서는 분만이나 산후조리를 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여현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양평군을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지역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환영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이 주민들에게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회 조사한 것들 분석해 봤을 때 응급의료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이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국립교통병원 응급실 신설하겠다라는 약속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민선 8기 군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현정 위원  혹시 그 이런 약속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국립의료...

○여현정 위원  그게 좀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지역 내... 관내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첨단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그런 기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좀 다행한 일인 거 같고요,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2014년 10월에 개원했고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위탁하다가 지금은 서울대병원...

○여현정 위원  예,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위탁계약기간은 5년인가요?

○여현정 위원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국립교통병원 위수탁 협약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2조 위수탁 사무 부분에 보면 병원시설물 운영 관리 및 기타 병원의 운영 및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사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조에 보면 진료대상 및 진료과목에 서울대병원은 제1항에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수탁 협약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계약 당시에, 라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병원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예, 또 협약서에 보면 서울대병원은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 진료과목, 전문 클리닉 및 진료시설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지자체 의지, 아까 군수님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의지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위 소관이시잖아요.

○여현정 위원  좀 기회가 온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중복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보충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중이고요, 진행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쌀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평군 쌀값 수매가 결정이 됐나요?

○여현정 위원  쌀값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쌀값조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합니까?

○여현정 위원  주로 농협이 하는데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현정 위원  여주 쌀값 결정된 기사를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여현정 위원  동결되었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현정 위원  쌀값 문제는 그냥 단순히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저는 넘어선다고 봅니다.
 식량안보, 그리고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수준의 가치로 판단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조금...

○여현정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위원  주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좌절하거나 좀 실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값조정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토종자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종자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왜 민선 7기에 대한 지자체의 주력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판로나 이런 것들이 개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확보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다 보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 사업에 대한... 얼마 안 됐는데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토종자원 유전자원 협력 용역비, 토종자원클러스터 운영관리비, 운영재료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뭐 씨앗 설치... 은행 설치비, 홍보전시관, 체험장, 생산가공 지원, 이 사업의 시기가 이렇게 짧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회에 대한 내용들,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묵인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 조성이 잘 돼 있습니까?

○황선호 위원  잘 돼 있다고요?

○황선호 위원  이번 10월달에 나가는 현장검증 때도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황선호 위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그때 나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이거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운영을 하실 건가요?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기반 조성하신 데 청운면에 거기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예, 일단 사업이 선회가 많이 된 거죠?

○황선호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군수의 입장도 있고 군수가 내세웠던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곳에서만 이 조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8곳.

○황선호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뭐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왜 다들 시작 안 할까요?

○황선호 위원  친환경농업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토종자원하고 어떻게 친환경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장되는 내용이고 선회되는 내용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을 했냐라는 내용이었고 청운면에 그 창고에 대한 내용들도 다 매입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황선호 위원  하천부지 말고 그 농협창고였나요, 거기가?
 그 부분도 매입하셨잖아요.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의 선회를 했다고 하니 이 정도 하고요,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시간, 인력, 예산 투입해서 많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의회의 의견, 주민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토종자원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저는 좀 넘어서는 미래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준비하고 시작했던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토종자원이 가지는 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추가로 식량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그런 공익적 가치,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종자원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2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기 보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한 3억 정도, 그중에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토종자원 관련 공모사업 추진 2억 정도,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여현정 위원  예, 국도비 비중이 좀 높은 거죠?

○여현정 위원  토종 벼와... 말씀하신 토종 벼와 토종자원이 가지는 가치, 그중에서 이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 정리된 게 있죠?

○여현정 위원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제정이 됐나요?

○여현정 위원  예, 2021년 3월 15일 시행됐습니다.
 8대 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양평군수는 양평군 내 토종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토종자원과 토종농업 활성화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시책에는 토종농작물 보전육성 종합계획과 토종농작물 판매촉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이게 8대 의회에서 제정이 됐는데 좀 이 목적이나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 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강제성을 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환경과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미래먹거리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이 토종을 통해 장수나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조금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재 구성돼 있나요?

○여현정 위원  위원회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종농작물 보전육성 그다음에 종자생산 판매촉진, 그밖에 농작물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력하고 심의하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토종작물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계획이...

○여현정 위원  예, 제가 가현리 토종 벼 단지에 가봤습니다.
 작년 가을 즈음에는 이게 벼가 한 150종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일반 벼와 다르게 좀 색깔도 다양하면서 관광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수, 순천 이런 데 이런 특정한 작물 내지는 특산물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킨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토종자원클러스터를 좀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전 충분히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그리고 토종농작물 판매촉진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의회에 좀 요청할 사안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토종 벼가 자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한 340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심어져 있는 청운면 가현리의 그 토종자원 거점단지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 토종자원클러스터가 정치 쟁점에 휘말려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죠.
 공무원 담당자분들께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장에 보니까 뭐 그런 탈도 많았던 곳이지만 참 평화롭고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고요, 어쨌든 현 군수님께서도 토종자원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어쨌든 토종자원은 이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도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게 저희 위원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잘 협의해서 현 군수님이 가는 목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