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전총괄과장 박문하)

가.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안 제7조)

○ 양평군 지역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 훈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3조, 안 제15조)

○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와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10. 29. ∼ 11.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2. 21.(원안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안전총괄과-25097(2020. 10. 27.)호

○ 안 제14조제4항 중 “단월”을 “단원”으로, 안 제17조 중 “민법 제1000조”를 “민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을 “양평군수”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