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가.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밀집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11. 10. ∼ 11. 3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0. 12. 21.(원안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일자리경제과-63278(2020. 11. 9.)호

○ 안 제7조제4항제1호 중 “의원”을 “사람”으로, 안 제11조 중 “사항을”은 “사항은”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