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022년 9월 21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현황 자료 주신 거 잘 봤고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건수로만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런 현황 같은 게 전혀 볼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이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신 자료로만 갖고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치...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조치 완료까지 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체감사 현황 자료 주신 거 잘 봤고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건수로만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런 현황 같은 게 전혀 볼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이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신 자료로만 갖고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치...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조치 완료까지 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만환 감사팀장 이만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처리가 되면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처리가 되면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19년도 걸 보니까 ’19년도에 감사를 해서 조치 완료되고 아직도 추진 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아직도 추진 중인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년도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아직도 추진 중인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년도에 보면...
○감사팀장 이만환 예,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추진 중 1건은 양평공사의 직원 근무태만 및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기강해이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거나 정규 출근시간 이후 지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무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의 오류가 잦아 이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9년도에 추진 중 1건은 양평공사의 직원 근무태만 및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기강해이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거나 정규 출근시간 이후 지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무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의 오류가 잦아 이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제가 이거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인 걸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지금 건수하고 추진 중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좀 그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받고 나서 따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차례가 오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체감사하고 같이 연결된...
○최영보 위원 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의가 제일 많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양평공사가 기관경고가 있고 2020년도에 청운면 기관경고가 있고 2021년도에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기관경고가 있는데 기관경고가 제일 엄중한 처벌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의가 제일 많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양평공사가 기관경고가 있고 2020년도에 청운면 기관경고가 있고 2021년도에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기관경고가 있는데 기관경고가 제일 엄중한 처벌인가요?
○감사팀장 이만환 기관경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는 제일 처분이 중하기보다는 직원 전반에 대해서, 기관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가 나가는 겁니다.
기관경고는 제일 처분이 중하기보다는 직원 전반에 대해서, 기관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가 나가는 겁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2019년도 양평공사 건은 답변을 해 주셨고요, 2020년도 청운면하고 2021년도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기관경고는 어떤 사유에서 이런 처벌이 나갔는지요?
그러면 이 아까 2019년도 양평공사 건은 답변을 해 주셨고요, 2020년도 청운면하고 2021년도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기관경고는 어떤 사유에서 이런 처벌이 나갔는지요?
○감사팀장 이만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양평군 청운면의 청사 보안관리 소홀 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근무가 종료되면 최종 퇴청자는 청사 내 모든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고 퇴청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회계지출 절차 미이행 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물품 구매 후 검수조서도 없이 지출을 하였으며 거래처에 계좌 입금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지출 절차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에 양평군 청운면의 청사 보안관리 소홀 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근무가 종료되면 최종 퇴청자는 청사 내 모든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고 퇴청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회계지출 절차 미이행 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물품 구매 후 검수조서도 없이 지출을 하였으며 거래처에 계좌 입금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지출 절차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읍면사무소의 지적사항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방향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방향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지적되는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향후 감사결과를 전 직원이 교육하고 업무연찬을 또 하도록 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에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지적되는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향후 감사결과를 전 직원이 교육하고 업무연찬을 또 하도록 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에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좀 과다하거나 과중한 직원들은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좀 태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경우가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뭐 소홀히 한다거나 적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지급이라든가 차등처벌이 가능한가요?
업무가 좀 과다하거나 과중한 직원들은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좀 태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경우가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뭐 소홀히 한다거나 적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지급이라든가 차등처벌이 가능한가요?
○감사팀장 이만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나 대규모사업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사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힘든 만큼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낮고 업무강도가 낮은 직원이 업무태만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업무점검이나 감사는 수시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나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수행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나 대규모사업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사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힘든 만큼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낮고 업무강도가 낮은 직원이 업무태만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업무점검이나 감사는 수시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나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수행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추진 중인 1건이 있었습니다.
양평공사 때 설명하실 때 보면 근무태만이나 지문인식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면 지금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인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 갖고선 설명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도에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추진 중인 1건이 있었습니다.
양평공사 때 설명하실 때 보면 근무태만이나 지문인식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면 지금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인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 갖고선 설명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예, 이 건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개선하고 근무여건 개선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이 조만간 마무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시설개선하고 근무여건 개선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이 조만간 마무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양평공사가 ’19년도... 지금은 사무실을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건... 지금 양평공사가 사용하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양평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건... 지금 양평공사가 사용하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양평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팀장 이만환 예, 이건 추후에 제가 면밀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거를 아마 보시면... 18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되면서 사실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거를 아마 보시면... 18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되면서 사실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조사팀장 임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증가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저희가 약간 선제적으로 1차 해당 부서에서 처리될 민원도 저희가 만약에 판단해서 조금 경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짐으로써 고충민원 건수가 증가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건수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증가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저희가 약간 선제적으로 1차 해당 부서에서 처리될 민원도 저희가 만약에 판단해서 조금 경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짐으로써 고충민원 건수가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내용을 좀 뒤에 내용이 다 있어서 좀 다 지켜보면 사실 얘기하신 인허가 관계도 많지만 불친절에 관한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담당 부서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페널티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담당 부서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페널티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과를 따져서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주의나 훈계 이렇게 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경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연찬 및 그다음에 민원응대, 친절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과를 따져서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주의나 훈계 이렇게 좀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경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연찬 및 그다음에 민원응대, 친절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어쨌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어찌할 사항은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일단 그 소극행정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1차 민원에서 본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행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조사했을 때는 행정에 잘못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행정으로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이 가벼운 주의 정도 주는 건수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타라고 돼 있는 사안들은 이게 불친절민원이나 아니면 단순 질의, 그다음에 생활 불편민원이 건수로 잡혀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불친절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11건, 2021년도가 23건, ’22년도가 지금 현재 1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조사했을 때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어쨌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과 언쟁하는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주의 조치나 아니면 해당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연찬과 친절응대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1차 민원에서 본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행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조사했을 때는 행정에 잘못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행정으로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이 가벼운 주의 정도 주는 건수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타라고 돼 있는 사안들은 이게 불친절민원이나 아니면 단순 질의, 그다음에 생활 불편민원이 건수로 잡혀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불친절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11건, 2021년도가 23건, ’22년도가 지금 현재 1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조사했을 때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어쨌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과 언쟁하는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주의 조치나 아니면 해당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연찬과 친절응대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처리과정하고 해결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조사팀장 임병희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현장민원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 어쨌든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담당자 경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 검토해서 관련법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뭐 민원인한텐 그 관련법이 맞는 내용이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다음에 교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 검토해서 관련법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뭐 민원인한텐 그 관련법이 맞는 내용이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다음에 교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고충민원 해결 관련 매뉴얼도 따로 있죠?
○조사팀장 임병희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처리 결과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긴 하지만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민원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조사팀장 임병희 일단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저희가 올려지게 되면 그 민원인께서 직접 만족도 조사... 표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하진 않고 해당 그 프로세스에 다 과정이 거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하진 않고 해당 그 프로세스에 다 과정이 거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2022년도 7월달에만 보면은 진정서가 한 3건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조사팀장 임병희 예.
○최영보 위원 뭐 다 처리 중 뭐 이렇게, 진행 중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사팀장 임병희 일단 지금 7월 현재로 이거 뽑았을... 그 자료를 작성했을 당시에 이제 22건이 처리 중이었는데 현재는 해결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최영보 위원 예.
○조사팀장 임병희 그거는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민원 고충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친절하게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임병희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평가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평가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사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성과평가팀장 김정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이제 이게 저희가 평가를 조직평가하고 개인평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실제 업무하는 내용과 어떤 그 업무를 전체를 다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분들께서 부서나 또 개인의 업무 이런 성향에 따라서 좀 안 맞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분들께서 부서나 또 개인의 업무 이런 성향에 따라서 좀 안 맞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제가 그 성과평가하는 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서랑 최종 결과서도 봤는데요, 이 성과평가가 1년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서랑 최종 결과서도 봤는데요, 이 성과평가가 1년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아마도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4월달에 종합평가를 계획해서 계속 확정해서 뭐 하는 거까지 연간적으로 하고 그 내용도 제가 좀 보면은 뭐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뭐 공통지표, 가점, 감점 등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감사를 하시... 아니, 조직평가를 하고, 그 성과평가를 하시고 나서 이거에 대한 상벌을 주고 계시죠?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에는 그 부서에 시상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평가에서 우수하신 분들한테는 인사 가점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인사팀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에는 그 부서에 시상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평가에서 우수하신 분들한테는 인사 가점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인사팀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혹시 이제 우수사례로써 뭐 주민들과 관련된 뭐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뭐 시상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작년, 2021년까지는 저희가 군정베스트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그 또한 직원분들께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폐지했고요, 올해에는 대신에 이제 군정발전 분야에 성과시상금 분야가 있거든요.
그 군정발전 분야로 저희가 그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그 또한 직원분들께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폐지했고요, 올해에는 대신에 이제 군정발전 분야에 성과시상금 분야가 있거든요.
그 군정발전 분야로 저희가 그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여기 평가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성과에 대해서는 개인, 포상 등에 활용하는 부분을 보면 우수직원에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인사 참고자료에 제공을 해서 사실 승진이나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승진이나 이런 데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각 부서로 다 배포하고 공개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인사 쪽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각 부서로 다 배포하고 공개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인사 쪽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자료만 제공을 해 주시는 거네요.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불가하다 그 말씀이시죠?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엔 그래도 10년의 노하우가 좀 쌓여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을 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직원들은 또 부담이고 또 개인적으로 불만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를 좀 빼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돼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엔 그래도 10년의 노하우가 좀 쌓여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을 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직원들은 또 부담이고 또 개인적으로 불만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를 좀 빼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돼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평가 관리입니다.
아, 대외평가도 같이 하시는 거죠?
아,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거에 대해서 건설과에 600만 원 시상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평가 관리입니다.
아, 대외평가도 같이 하시는 거죠?
아,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거에 대해서 건설과에 600만 원 시상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이전에 일자리경제과에 400만 원,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 3건 반영에 건설과 390만 원, 용문산사격장 이전 합의서 체결에 도시과에 390만 원.
이렇게 이제 각 과별로 시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건설과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상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각 과별로 시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건설과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상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제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평가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는 그 부분이 좀 성과로 인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평가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는 그 부분이 좀 성과로 인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거는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건설과에서 뭐 추진을 했겠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했을 텐데 그걸 시상금을 주는 거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양평군에서... 저기 일단은 여기서 각 군마다 1건 정도는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외 시상금이라고 해서 조금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사실 이 군정발전 분야 같은 이 시상을 받은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업무, 그러니까는 주로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추가적으로?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일상적으로 있는 업무가 아니라 그 해에 또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일상적으로 있는 업무가 아니라 그 해에 또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부수적으로 할 일을...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부수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적인 거다 그 말씀이시죠?
○성과평가팀장 김정임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감사담당관에 대한 게 다 끝나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담당관이 안 계셔서 여기 예산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청 자체적인 감사는 사실상 여기 감사팀에서 각 읍면하고 소관 부서는 감사를 뭐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 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게 2016년도에 하고서 현재까지 종합감사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기적으로 한 2년에서... 아니,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게 부서별로 이게 뭐 여기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는 감사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아마 종합감사가 잡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없을 시에는 감사팀에서 어렵더라도 군수님이 특명감사를 해서 본청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기 뭐 지역별로 한 거는 빼 놓고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감사담당관에 대한 게 다 끝나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담당관이 안 계셔서 여기 예산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청 자체적인 감사는 사실상 여기 감사팀에서 각 읍면하고 소관 부서는 감사를 뭐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 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게 2016년도에 하고서 현재까지 종합감사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기적으로 한 2년에서... 아니,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게 부서별로 이게 뭐 여기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서별로는 감사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아마 종합감사가 잡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없을 시에는 감사팀에서 어렵더라도 군수님이 특명감사를 해서 본청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기 뭐 지역별로 한 거는 빼 놓고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는 2016년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그... 등급인데 그게 무슨...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는 2016년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그... 등급인데 그게 무슨...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경기도에서 안 한 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올 금년 12월에 정기감사는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얘기는 알고 있고, 금년도에 감사를 할 경우에는 아니고 금년도에도 어떠한 경우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에 군수님이 특명감사를 해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좀 봐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공무원님들...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봐 주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공무원님들...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봐 주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걸 스스로 이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감사원이나 총리실, 행안부에서 수시적으로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걸 스스로 이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감사원이나 총리실, 행안부에서 수시적으로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전혀 안 받았다는 건 아니고 뭐 이슈가 되는 트렌드화되는 것들은 다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기감사로 보여집니다.
정기감사도 저희가 스스로 추진된 거를 스스로 살펴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그 성과평가제도라는 것이 처음에 도입됐을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제도 자체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처음의 계획하고 달리 이루어졌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현재 성과평가제도라는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감사도 저희가 스스로 추진된 거를 스스로 살펴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그 성과평가제도라는 것이 처음에 도입됐을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제도 자체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처음의 계획하고 달리 이루어졌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현재 성과평가제도라는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금년도에 정기적인 감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반적인 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금년도에 정기적인 감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반적인 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담당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감사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 중에 2018년에 진행된 감사원 감사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서 4월 환경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소속 팀장 및 주무관 등 3명에 대해 징계 요구가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 중에 2018년에 진행된 감사원 감사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서 4월 환경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소속 팀장 및 주무관 등 3명에 대해 징계 요구가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팀장 이만환 제 기억 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 7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 7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자세하지 않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팀장 이만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답변이 제가 지금 불가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군 환경사업소 주무관과 팀장 등 공무원 3명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38명의 주민들이 하수구역... 하수처리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하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맡았던 회사에 의뢰해서 토지 43필지에 대해 전자도면을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변경된 전자도면을 근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그 해당하는 토지를 79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서 얘기한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입니다.
혹시 떠오르셨습니까?
이에 대해 양평군 하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맡았던 회사에 의뢰해서 토지 43필지에 대해 전자도면을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변경된 전자도면을 근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그 해당하는 토지를 79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서 얘기한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입니다.
혹시 떠오르셨습니까?
○감사팀장 이만환 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거는 알고 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모르시나요?
○감사팀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현정 위원 2015년 3월에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경부의 토지매수지침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 하수도법에서 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된 하수처리구역과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도면을 무단 변경하고 환경부에 매수하게 된... 매각하고 매수... 환경부가 매수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이들 3명 공무원 외에 고위공직자까지 연결된 조직적 범죄인지 조사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모르시는 거죠?
환경부의 토지매수지침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 하수도법에서 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된 하수처리구역과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도면을 무단 변경하고 환경부에 매수하게 된... 매각하고 매수... 환경부가 매수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이들 3명 공무원 외에 고위공직자까지 연결된 조직적 범죄인지 조사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모르시는 거죠?
○감사팀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당시 검찰조사 결과는 재심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던 당시 팀장은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그리고 담당 주무관 2명은 징역 8월에 선고유예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서는 유죄판결... 유죄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그 2018년 감사 당시 감사원은 정식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 공무원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환경사업소 팀장, 그리고 주무관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서는 유죄판결... 유죄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그 2018년 감사 당시 감사원은 정식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 공무원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환경사업소 팀장, 그리고 주무관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모르시는 거죠?
○감사팀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 해당 소송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죄판결이 나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 지원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수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유죄판결이 나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 지원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수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건 제가 답변...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 회수를 했습니다.
20% 회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만 회수하고 차후에 뭐 회수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면이 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회수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감면된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당시 입법자문을 받고 소송심의위원회가 2번인가 3번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소명이 됐고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업무사항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봐서 20% 정도 남고 20%를 회수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1심, 재심, 상고심 각각의 판결문 그리고 당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소송비용 환수 내역, 소송비용 감면근거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교육체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교육체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2022년 9월 21일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문화복지국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225페이지입니다.
이게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은 사실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코로나19 영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225페이지입니다.
이게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은 사실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코로나19 영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한 3년 정도 겪... 하면서 2019년도에는 약간 이제 초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20,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이 됐었고 ’21년도에 이제 하반기서부터... 아, 2021년도서부터 이제 약간의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022년도서부터는 거의 이제 한 80% 정도 대면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비대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현재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한 3년 정도 겪... 하면서 2019년도에는 약간 이제 초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20,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이 됐었고 ’21년도에 이제 하반기서부터... 아, 2021년도서부터 이제 약간의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022년도서부터는 거의 이제 한 80% 정도 대면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비대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현재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지역거점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지원 해 갖고 이거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는지 지원에 대한 거는 똑같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운영 지원 해 갖고 이거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는지 지원에 대한 거는 똑같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그 예산은 이제 정기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 반납, 불용액 처리했고요.
현재, 2022년도에도 이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를 하거나 교육을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도 이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를 하거나 교육을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2020년, ’21년은 지원한 금액 맞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납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2020년 비해 2021년도에는 같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 집행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은 사실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장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장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주민자치나 다른 그런 것도 평생학습에 대한 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지금 점차 이제 평생학습 개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주민수요에 의해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고 확대가 되고 또 축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이제 평생학습 개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주민수요에 의해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고 확대가 되고 또 축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질 좋은... 즐거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습니다.
특조금으로 10억 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신 거죠?
그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습니다.
특조금으로 10억 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근데 이제 그 인조잔디가 몇 년 전에는 유해물질 때문에 얘기가 한참 된 게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충전재를 고무칩이 아닌 뭐 흙 충전재를 해서 인체에 유해...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이번에 설치하신 거는 그런 유해물질이 없는 걸로 설치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충전재에서 옛날, 이제 아주 좀 먼 옛날에는 인체... 폐타이어를 충전재로 써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절감도 하고 그랬고 또 사실 이제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제 그러한 보충재를 썼습니다만 현재는 다 검증됐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를 저희가 납품을 받고 그게 나라장터에 있고 그런 이제 검증된 거를 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관공서에서 쓰는 거는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양서, 용문 뭐 문화 또 읍면 체육시설, 도로, 파크골프장 뭐 이런 유지관리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보면은 용문체육시설은 2020년도에는 7억 8000, 2021년에는 3억 5000, 그리고 또 문화센터도 2020년에는 1억인데 금액이 계속 축소됐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또 8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양서, 용문 뭐 문화 또 읍면 체육시설, 도로, 파크골프장 뭐 이런 유지관리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보면은 용문체육시설은 2020년도에는 7억 8000, 2021년에는 3억 5000, 그리고 또 문화센터도 2020년에는 1억인데 금액이 계속 축소됐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또 8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설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일정 순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7억 8000이 이제 다른 평상시 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제 수영장의 노후화로 완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수리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센터 1억 원인데 이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때 이제 수영장하고... 아니, 스쿼시장하고 헬스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한 5억 정도,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8억이 들어간 거는 거기에 이제 안전문제가 자전거객들이 주변에 낭떠러지길 또는 이제 경사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사면에 안전 난간을 전체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시설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일정 순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7억 8000이 이제 다른 평상시 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이제 수영장의 노후화로 완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수리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센터 1억 원인데 이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때 이제 수영장하고... 아니, 스쿼시장하고 헬스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한 5억 정도,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8억이 들어간 거는 거기에 이제 안전문제가 자전거객들이 주변에 낭떠러지길 또는 이제 경사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사면에 안전 난간을 전체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하는 데 2021년도에 43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내역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역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전에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
’21년도에는 이제 탁구장, 강하 탁구장 신설하면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갔고요.
운동장 천막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 관리하는 품목 외에 특별히 면이라든지 군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특별하게 그 해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항시는 아니고요,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예산은 다시 원상적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전에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갔고요, 2020년도에.
’21년도에는 이제 탁구장, 강하 탁구장 신설하면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갔고요.
운동장 천막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는 비용, 관리하는 품목 외에 특별히 면이라든지 군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특별하게 그 해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항시는 아니고요,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예산은 다시 원상적으로 돌아오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지 지금 여기 유지관리 하는 사업에 탁구장 신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신설하는 부분인데 왜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신설하는 부분인데 왜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확충사업 및 유지사업으로 해서 확충사업하고 같은 목에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리고 금년도에 15억 2100만 원도 약간 그런 요인일까요, 여기가?
그 왜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금액 10억 2100만 원이...
그 왜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금액 10억 2100만 원이...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거는 어느 부분에 금액이 좀 들어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2022년도에는 이제 야외운동시설, 그다음에 강상체육공원 야구장 화장실, 강상테니스장 라커룸, 개군테니스장 내 야구장 전광판, 개군야구장의 교체... 루베이스 교체공사, 그다음에 국수체육...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타워, 뭐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뭐 외에 해서 저희가 한 20여 건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226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응급한 부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항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이제 긴급하거나 또 소규모 또 이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성립시킨 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뭐 군에서 한다,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같이 보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작년쯤인가 강상면 체육공원 내에서 축구교실 운영하다가 테니스장으로 가던 차량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런 일이 작년... 올 초인지 작년에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접촉사고 이후에 그 축구장에다가 펜스를 쳐 주셔갖고 뭐 사고예방을 많이 해 주셔갖고 체육시설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거기 축구장이 지금 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만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요.
추후에 나머지 하나도 더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하나도 더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만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역량개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비로 지금 연간 50억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사업,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그 내역이 아마 좀 있으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역량개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비로 지금 연간 50억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사업,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그 내역이 아마 좀 있으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자료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교무상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저희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뭐 교복이라든지 무상교육은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상교육... 두 번째 이제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교복... 아니, 교복지원에 저희가 이제 30만 원씩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협력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지원, 초등 생존수영, 그다음에 방과후 뭐 학교, 그다음에 진로... 학교협력프로그램 진로, 뭐 꿈의 학교,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연간 한 20여 건 이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 세 번째는 이제 인강, 그다음에 기숙사, 뭐 각 학교마다 기숙사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이제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뭐 교복이라든지 무상교육은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상교육... 두 번째 이제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교복... 아니, 교복지원에 저희가 이제 30만 원씩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협력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지원, 초등 생존수영, 그다음에 방과후 뭐 학교, 그다음에 진로... 학교협력프로그램 진로, 뭐 꿈의 학교,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연간 한 20여 건 이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 세 번째는 이제 인강, 그다음에 기숙사, 뭐 각 학교마다 기숙사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이제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게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내역을 차후에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교육입니다.
지역특색교육,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원 그...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군에서 거의 한 몇 %가 되는 건지, 거의 한 90%는 하는 거 같습니다, 한 80%?
군에서 다 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자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쪽에 지원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교육입니다.
지역특색교육,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원 그...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군에서 거의 한 몇 %가 되는 건지, 거의 한 90%는 하는 거 같습니다, 한 80%?
군에서 다 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자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쪽에 지원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를 대응을 하게 매칭 비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15% 저희가 군에서 매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액적으로 매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학교자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은 저희가 이제 2억 5300인데요, 학생 자치회, 학생 자율동아리에 8800만 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동체 운영지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1억 6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를 대응을 하게 매칭 비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15% 저희가 군에서 매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액적으로 매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학교자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은 저희가 이제 2억 5300인데요, 학생 자치회, 학생 자율동아리에 8800만 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동체 운영지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1억 6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럼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건가요, 이건 학교에서만 학생 자율, 학교 공동체에 관한 거만 있고 여기 쓰기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자금이 있다 그러는데...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 학교 교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만... 그런데 이 내역을 쭉 보면요, 교육에 관한 것보다도 인프라 구축에... 2020년도를 보면 인프라 구축에 7억 4900, 배움공간 확장을 통한 뭐 이런 게 해서 시설적인 부분이 전부 다고 사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이제 서두에 혁신교육지구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지구에 대한 걸 저희가 받았는데 양평군은 다 대부분이 혁신지구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에서 학교에나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축제 1억 2500만 원 들어갔고요, 꿈나무, 앙평 꿈나무 체험 발굴 해서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문화거점학교 그래서 1억 원이 저희가 지원이 됐는데 왜 그다음에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일몰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까지, 2020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일몰돼서 이제는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지구에 대한 걸 저희가 받았는데 양평군은 다 대부분이 혁신지구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에서 학교에나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축제 1억 2500만 원 들어갔고요, 꿈나무, 앙평 꿈나무 체험 발굴 해서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문화거점학교 그래서 1억 원이 저희가 지원이 됐는데 왜 그다음에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일몰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까지, 2020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일몰돼서 이제는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대외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지출내역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직장운동선수부가 씨름하고 유도선수, 두 건이 맞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대외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지출내역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직장운동선수부가 씨름하고 유도선수, 두 건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씨름, 유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 지금 씨름선수하고 유도선수가 몇 명씩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감독, 코치, 이렇게 해서 11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11명... 성적은, 지금 하고 있는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에... 이제 유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비군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국가대표 1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금월에 전지훈련을 가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은 도민체전에 참석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7개 체급을 갖고 있는데 한 선수만 동메달이었고 나머지는 다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가 뭐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많은 성적을 현재 상태로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선수가 8강 정도 또는 4강 정도에 이제 태백급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올해만 따지면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개편을 통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올해 선수단 개편 또는 영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분들께서 올해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이 나서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이제 유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비군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국가대표 1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금월에 전지훈련을 가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은 도민체전에 참석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7개 체급을 갖고 있는데 한 선수만 동메달이었고 나머지는 다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가 뭐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많은 성적을 현재 상태로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선수가 8강 정도 또는 4강 정도에 이제 태백급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올해만 따지면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개편을 통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올해 선수단 개편 또는 영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분들께서 올해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이 나서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여기 보면 양평군 대외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 양평군에서 하는 것만큼 좀 잘 성적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을 지금 양평공사가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 양평군에서 하는 것만큼 좀 잘 성적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 대행을 지금 양평공사가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지방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지방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시설에 관해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에서.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전체적인 운영을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예산 부분만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양서에코힐링센터가 2020년도에 이거는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요, 다 집행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2022년도에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내역이... 내역에 대해서... 예, 답변...
이 내역이... 내역에 대해서... 예, 답변...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가 이제 준공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6억 9000이 최종 들어갔고요, 그거는 최소 유지인원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2022년도 16억 7000은 정상적으로 현재 각종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가 이제 준공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6억 9000이 최종 들어갔고요, 그거는 최소 유지인원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2022년도 16억 7000은 정상적으로 현재 각종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립고등학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양평군에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것이 있을까요?
사립고등학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양평군에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것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교육지원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조금은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학교를 관리하거나 학교를 어떤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서 양평군 사립학교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62페이지를 보면 2022년에 용문고등학교 기숙사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양서고 기숙사 성장프로그램 지원, 양일고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양일고 책상 및 의자 교체, 그리고 이거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또 73페이지에 보면 2021년에 기숙사프로그램 지원 뭐 용문, 양일, 양서고, 그리고 용문고 외벽방수공사,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의 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뭐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최대한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나 기금을 가지고 우선 충당하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되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일 텐데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역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시급한 교육현안들이 양평에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현안들을 조금 더 발굴해 내고 우선순위 배정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 62페이지를 보면 2022년에 용문고등학교 기숙사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양서고 기숙사 성장프로그램 지원, 양일고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양일고 책상 및 의자 교체, 그리고 이거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또 73페이지에 보면 2021년에 기숙사프로그램 지원 뭐 용문, 양일, 양서고, 그리고 용문고 외벽방수공사,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의 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뭐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최대한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나 기금을 가지고 우선 충당하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되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일 텐데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시설보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역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시급한 교육현안들이 양평에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현안들을 조금 더 발굴해 내고 우선순위 배정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교육은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전적으로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교육이 정상적으로 또 특색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교육은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전적으로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교육이 정상적으로 또 특색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아까 대외홍보를 위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서 230페이지를 그냥 넘어갔는데요, 의문 나는 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보면 사무국 직원 월급으로, 직원 급여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 분에 대한 내역인데요.
지금 인건비에 보면 사무국 직원 월급으로, 직원 급여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 분에 대한 내역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거기 F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두 분입니다, 거기는.
○황선호 위원 두 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분이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2020년도, ’21년도 한 분이었었고요, 거기 이제 중간에 두 분이 됐고...
○황선호 위원 ’22년도에 두 분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현재 두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증액분이 한 분이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유스팀은 K-3를 보유한 팀에는 의무적으로 유스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스팀 감독님, 또는 FC 감독님 뭐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기본 저희가 이제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정도만 유스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력이 좀 된다고 그러면 유스팀 지원을 사실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체복이라든지 훈련용품 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스팀 감독님, 또는 FC 감독님 뭐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기본 저희가 이제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정도만 유스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력이 좀 된다고 그러면 유스팀 지원을 사실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체복이라든지 훈련용품 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에는 감독 급여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감독 급여가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현재 지금 감독 급여는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U12... U15는 중학생들이 하는 건데 U12에 대해서는 클럽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당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게 U12에 대한 클럽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우리 K-4에 대한 산하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나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게 U12에 대한 클럽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우리 K-4에 대한 산하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나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2022년 9월 21일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활동지원을 문화재단 설립 운영 그다음에 양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미술관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행정담당 쪽에서도 양평어울림센터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활동지원을 문화재단 설립 운영 그다음에 양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미술관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행정담당 쪽에서도 양평어울림센터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5억 5000은 거기 전체적인 시설관리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의 3층은 어울림센터는 거기 행정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3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의 외부에 나와 있는 동아리방 3개소하고 지하 공간하고 1층, 2층에 대한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양분화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5억 5000은 거기 전체적인 시설관리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의 3층은 어울림센터는 거기 행정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3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의 외부에 나와 있는 동아리방 3개소하고 지하 공간하고 1층, 2층에 대한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양분화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건물 중에 3층에 대해서만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3층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비나 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저희 쪽에서 5억 5000에 다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면 2021년도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포함됐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위에 24억 2104만 9000원에 대해서 그 속에 포함이 됐다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2021년도는 포함돼서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에서 출자출연 하는 기관이든가 아니면 생활문화를 관장하는 단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별개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를 별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양평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2021년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액이 얼마인지...
2021년도에는 24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까지 포함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분리가 되면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22억 9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5억 5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액이 얼마인지...
2021년도에는 24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까지 포함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분리가 되면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22억 9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5억 5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2021년도 24억 2100만 원에는 기존의 5억 정도의 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위탁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재단이 이제 2021년도 1월 1일자로 설립이 되면서 초창기여서 사업 분야가 많지가 않았었고요, 금년도 이제 2년 차 되면서 문화재단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하고 예총이나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조금 좀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사표를 좀 내셨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사표를 좀 내셨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사표는 내셨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이제 문화재단이 이제 작년도에 설립되면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제 문화 이제 그 법은... 설립의 근거의 법은 조금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맡으면서 양평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예총에 대한 사업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의 기반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경기도나 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문화재단 좀 고유의 사업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평문화원은 지금 역사 문화사업이 주로 돼 있어서 역사 문화사업하고 합창단이라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동아리 해서 주민동아리 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양평예총은 기존에 이제 지역 내 전문 예술인 문화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갖고 가서 그거에 대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환원을 해서 예총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평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의 기반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경기도나 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문화재단 좀 고유의 사업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평문화원은 지금 역사 문화사업이 주로 돼 있어서 역사 문화사업하고 합창단이라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동아리 해서 주민동아리 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양평예총은 기존에 이제 지역 내 전문 예술인 문화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갖고 가서 그거에 대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환원을 해서 예총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다 양평을 위해서 있는 그런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또 껄끄럽거나 서로 불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뭐 이게 뭐 흡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예총이나 문화원, 문화재단에 대한 근기나 이런 걸 좀 정립을 하셔서 충돌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뭐 이게 뭐 흡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예총이나 문화원, 문화재단에 대한 근기나 이런 걸 좀 정립을 하셔서 충돌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되는 내용에서 양평예총에만 3년간 지원이 된 거죠?
양평예총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가 없나요?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되는 내용에서 양평예총에만 3년간 지원이 된 거죠?
양평예총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아니, 양평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파악 다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제 그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양평예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예총에 포함돼 있는 8개 지부에서 거기 소속돼 있는 75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운영비하고 각 지부별로 1년에 한 800... 많지는 않은데요, 850만 원 기본으로 나가고 사업비 일부 보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5000만 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지만 본예산에도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에 운영비 2200 중에서 1400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사업비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일부 이제 비영리법인을 단체로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평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거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예총에 포함돼 있는 8개 지부에서 거기 소속돼 있는 75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운영비하고 각 지부별로 1년에 한 800... 많지는 않은데요, 850만 원 기본으로 나가고 사업비 일부 보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5000만 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지만 본예산에도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에 운영비 2200 중에서 1400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사업비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일부 이제 비영리법인을 단체로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평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거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가난한 문화예술인들 많으시고요.
적극적 발굴, 그리고 좀 소외되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군수 취임식에 행정담당관 소관 사업이죠?
적극적 발굴, 그리고 좀 소외되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군수 취임식에 행정담당관 소관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그것도 이제 예술활동사업비라서 저희가 지원 요청이 들어와 지원을 했는데요, 위원님 행정담당관 질문하시는 거 저도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행정담당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행정담당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공연 내용을 보면 외부인사 초청 공연 있었습니다.
1500만 원가량 지불을 했고 여성합창단 무료로 공연했습니다, 양평군여성합창단.
양평의 문화예술인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라도 군에서 하는 공식 행사만이라도 양평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외부인사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불을 하고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가량 지불을 했고 여성합창단 무료로 공연했습니다, 양평군여성합창단.
양평의 문화예술인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라도 군에서 하는 공식 행사만이라도 양평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외부인사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불을 하고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활동지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활동지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계승발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문화재, 도지사 지정문화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계승발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문화재, 도지사 지정문화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경기도 지정... 저희가 문화재는 양평군에 저희 80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경기도로 지정된 문화재는 지금 현재 30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30개...
지금 여기서, 지금 문화유산계승발전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어디,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문화유산계승발전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어디,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지금 지방서원 및 향교 육성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서원은 운계서원하고 수곡서원, 노산사, 서종에 있는 노산사, 이항로 선생님 그쪽하고요, 향교는 양근향교, 지평향교 해서 5개를 지방서원하고 향교 육성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제라든지 춘추제향, 또 전통성년제, 뭐 또 하나는 충의 도의 선양대회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운계서원하고 양근향교 위주로 해서 사업이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지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지원은 경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참가할 수 있도록 1년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한 참가 신청 선발은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인데 저희가 전통사찰이 양평군에는 상원사, 용문사, 그리고 사나사, 그리고 지평에 있는 대성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다 네 군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통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국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상원사에 여래좌상 보수 정비가 들어갔고요, 도비는 상원사의 요사채 보수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용문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천년은행나무 대제와 또 템플스테이사업을 2000만 원 금년도는 진행을 했고,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템플스테이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지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지원은 경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참가할 수 있도록 1년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한 참가 신청 선발은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인데 저희가 전통사찰이 양평군에는 상원사, 용문사, 그리고 사나사, 그리고 지평에 있는 대성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다 네 군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통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국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상원사에 여래좌상 보수 정비가 들어갔고요, 도비는 상원사의 요사채 보수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용문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천년은행나무 대제와 또 템플스테이사업을 2000만 원 금년도는 진행을 했고,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템플스테이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관리운영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은 화서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운영만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양기념관은 지금 뭐 신축 중에 있고요, 이제 위탁할 적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관리운영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은 화서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운영만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양기념관은 지금 뭐 신축 중에 있고요, 이제 위탁할 적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기간이나... 이게 지금 이 문화시설에 대한 기간이나 그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서 이항로생가는 기념관은 지금 이건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화서 이항로생가는 기념관은 지금 이건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것도 위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부속시설에 대해서 지금 옆에 건물을...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부속...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소나기마을 그리고 친환경박물관,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이항...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규정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규정을 해서 1차 계약을 하고요, 3년 끝난 다음에 서류를 다시 봐서 서류심사에서 통과를 하면 다시 2년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최종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위수탁 준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다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위수탁을 다시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소나기마을 그리고 친환경박물관,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이항...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규정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규정을 해서 1차 계약을 하고요, 3년 끝난 다음에 서류를 다시 봐서 서류심사에서 통과를 하면 다시 2년 계약을 해서 5년까지 최종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위수탁 준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다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위수탁을 다시 맺을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나기마을이나 친환경농업박물관,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운영이 위탁하고 있는데 이제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계속해서 증가... 뭐 물가상승률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계속해서 증가... 뭐 물가상승률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시설 관리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뽑다 보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뭐 2020년도나 ’21년도, ’22년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자체사업도 있지만 시설비에 들어가는 군 집행사업으로 인해서 소나기마을 화장실을 저희가 고친다든가 아니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해서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위탁비는 7억 900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전시콘텐츠나 비가림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곤충박물관도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 금액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시설 관리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뽑다 보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뭐 2020년도나 ’21년도, ’22년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자체사업도 있지만 시설비에 들어가는 군 집행사업으로 인해서 소나기마을 화장실을 저희가 고친다든가 아니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해서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위탁비는 7억 900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전시콘텐츠나 비가림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곤충박물관도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 금액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몽양기념관은 언제 이게 신축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몽양기념관은 2011년도에 신축이 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2011년.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문화시설은 친환경농업박물관만 2007년도고 나머지는 2011년, 화서는 2002년 해서 건물 신축한 지가 한 10년 정도 넘다 보니 지금 많은 그런 새로이 이렇게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몽양기념관도 위탁비는 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화서 이제... 화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몽양의 부속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속시설 물품구입비라든지 또 거기에 전시할 몽양의 유물 구입, 장례식 때 쓰실 수 있는 만장을 저희가 117점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좀 다른 위탁한 시설에 비해서 좀 숫자가 크게 느껴지는 걸로 보이는 걸로 같습니다.
몽양의 부속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속시설 물품구입비라든지 또 거기에 전시할 몽양의 유물 구입, 장례식 때 쓰실 수 있는 만장을 저희가 117점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좀 다른 위탁한 시설에 비해서 좀 숫자가 크게 느껴지는 걸로 보이는 걸로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금년도에 예산액 5억 6000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3억 6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문객은 꽤 되는데 산나물 농특산물 판매가 1억 4600만 원, 현장판매가 1억 3300, 온라인이 1300만 원이 매출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2021년도 지출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지출액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금년도에 예산액 5억 6000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3억 6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문객은 꽤 되는데 산나물 농특산물 판매가 1억 4600만 원, 현장판매가 1억 3300, 온라인이 1300만 원이 매출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2021년도 지출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지출액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2021년도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여서요, 전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축제, 용문 산나물축제 기간 동안 예술인들이 나오셔서 계속 공연, 노래자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 지역예술인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공연을 했던 공연비 또 무대 설치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그대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축제, 용문 산나물축제 기간 동안 예술인들이 나오셔서 계속 공연, 노래자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 지역예술인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공연을 했던 공연비 또 무대 설치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그대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니까 축제는 비온라인으로 하는데 예술인의 공연은 대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거기서 이제 공연은 직접으로 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찍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 조회 건수는 그래도 한 10만 명, 13만 명 정도 본 걸로 저희가 지금 계측은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좀 농특산물 판매량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 조회 건수는 그래도 한 10만 명, 13만 명 정도 본 걸로 저희가 지금 계측은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좀 농특산물 판매량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얘기 들어보니까 5000만 원 정도밖에 판매를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문산 산나물축제뿐만 아니라 읍면의 축제예산이 다 있습니다.
뭐 고로쇠, 산수유, 옥천 물축제, 양동 부추축제가 사실 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효능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도 이게 무슨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고, 사실은 축제라는 게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양평을 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런 게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산나물축제에 지원되는 게 5억 이상 되는데 매출이나 효과에 대한 거는 코로나19도 있어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 강상에서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 지역축제는 약간 그런 게 없이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축제가 돼서... 진짜로 축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거 뭐 젊은이들 아니면 외부인들이 양평을 찾아서 축제다운 축제가 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좀 고민하시고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문산 산나물축제뿐만 아니라 읍면의 축제예산이 다 있습니다.
뭐 고로쇠, 산수유, 옥천 물축제, 양동 부추축제가 사실 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효능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도 이게 무슨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고, 사실은 축제라는 게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양평을 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런 게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산나물축제에 지원되는 게 5억 이상 되는데 매출이나 효과에 대한 거는 코로나19도 있어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 강상에서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 지역축제는 약간 그런 게 없이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축제가 돼서... 진짜로 축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거 뭐 젊은이들 아니면 외부인들이 양평을 찾아서 축제다운 축제가 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좀 고민하시고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뭐 지금 축제전문가 통해 사전컨설팅이나 사후컨설팅은 하고 있는 도입은... 제도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이상이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개발입니다.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로는 219페이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기로는 100억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개발입니다.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로는 219페이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기로는 100억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저희가 지금 구둔역에 대한 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 1억 세워준 4억 9000으로 지금 금년도에 구둔역 보수정비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둔역 중심으로 아트플랫폼에서 문화예술센터, 판매시설, 뮤직 뭐 영화공작소 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 사업으로는... 나머지 사업은 됐는데요, 그 진입도로에 대한 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사업비로 한 5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자재값들이 계속 상승세에 있어서 그 상승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 한 20억에서 7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 사업으로는... 나머지 사업은 됐는데요, 그 진입도로에 대한 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사업비로 한 5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자재값들이 계속 상승세에 있어서 그 상승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 한 20억에서 7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이면 이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구둔역은 저희 통계자료치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750명... 7만 5000명이 왔던 수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이나 그렇게 타다 보니까 저도 이게 너무 많다 해서 보니까 방송 타면서 젊은 층 위주로 거기에 연인들이 많이 왔다 간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 놓는다면 경쟁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나 그렇게 타다 보니까 저도 이게 너무 많다 해서 보니까 방송 타면서 젊은 층 위주로 거기에 연인들이 많이 왔다 간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 놓는다면 경쟁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지금은 여기는 100억이지만 약 1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지평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평에다 할 예정이죠, 그렇죠?
부지만, 전체 부지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하는 게 170억, 그다음에 근대, 양평근현대화박물관이 230억.
지평에, 동부 쪽으로 지평에만 약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관광자원과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평의 인구가 약 7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외부인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용문사에 있는 친환경박물관은 무료로 하는데 관람 수가 2022년은 3만 6000명 정도 됐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19년도에는 7만 5000명 정도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현재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평곤충박물관 수가 ’22년에는 3만 명, ’21년에 1만 5000명, 그리고 수입료가 2020년에 4600만 원, ’21년에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사실 근대화박물관이나 구둔역 관광자원이 동... 이게 동부하고 서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지평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평에다 할 예정이죠, 그렇죠?
부지만, 전체 부지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하는 게 170억, 그다음에 근대, 양평근현대화박물관이 230억.
지평에, 동부 쪽으로 지평에만 약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관광자원과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평의 인구가 약 7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외부인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용문사에 있는 친환경박물관은 무료로 하는데 관람 수가 2022년은 3만 6000명 정도 됐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19년도에는 7만 5000명 정도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현재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평곤충박물관 수가 ’22년에는 3만 명, ’21년에 1만 5000명, 그리고 수입료가 2020년에 4600만 원, ’21년에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사실 근대화박물관이나 구둔역 관광자원이 동... 이게 동부하고 서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교환부지에 지금 현재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체 부지 한 6만 5000 중에 일부만 지금 근현대사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술훈련장 토지가 교환이 되면, 국방부하고 교환이 되면 나머지 공간 부분을 다 이제 거기 지평... 또 양평 현실에 맞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현대사박물관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 부지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에 박물관 승인을 맡으면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같이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평면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교환부지에 지금 현재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체 부지 한 6만 5000 중에 일부만 지금 근현대사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술훈련장 토지가 교환이 되면, 국방부하고 교환이 되면 나머지 공간 부분을 다 이제 거기 지평... 또 양평 현실에 맞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현대사박물관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 부지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에 박물관 승인을 맡으면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같이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평면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근현대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좀 박물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오래된 그런 느낌인데 젊은이들이 좀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힙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그것 처음에 하실 때 아직은 이제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뭐 주민들도 그렇고 젊은,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근현대사박물관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계속해서 의회하고의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계속해서 의회하고의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요.
214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다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비로 해서 되는 거는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좀 예산액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시는지 이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요.
214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다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비로 해서 되는 거는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좀 예산액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시는지 이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아, 이거는 지금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은 2억 8700으로 더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출내역을 뽑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4000만 원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맑은행복투어버스하고 버스킹 공연이 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에서 팸투어에서 외부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오시면 그 파워블로거라든지 양평군 초청을 해서 관광... 하는데 이제 헬스투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변관광 생태조성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남한강 쪽, 이쪽 갈산 쪽으로 해서 지금 야간조명공사를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2020년, 2021년보다 상향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출내역을 뽑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4000만 원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맑은행복투어버스하고 버스킹 공연이 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에서 팸투어에서 외부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오시면 그 파워블로거라든지 양평군 초청을 해서 관광... 하는데 이제 헬스투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변관광 생태조성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남한강 쪽, 이쪽 갈산 쪽으로 해서 지금 야간조명공사를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2020년, 2021년보다 상향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개발하고 홍보하는 목적은 어쨌든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 뒤에 보시면 216페이지 보면 지역자원 연계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개발하고 홍보하는 목적은 어쨌든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 뒤에 보시면 216페이지 보면 지역자원 연계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런 자원들을 개발을 하는데 저희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헬스투어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좀 이걸 어디 가서 공유하고 내가 진짜 갔다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평에 오시는 분들이 돈을 쓰게... 쓰고 가게 해야 되고 또 숙박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붐이 일어나서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왔다 들렀다 가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간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서 좀 좋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걸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런 코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진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요즘엔 SNS 이런 게 홍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 와서 사진 한 번 찍고 가더라도 이게 어딘지 태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명소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서 느끼는 거고 진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평에 오시는 분들이 돈을 쓰게... 쓰고 가게 해야 되고 또 숙박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붐이 일어나서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왔다 들렀다 가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간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서 좀 좋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걸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런 코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진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요즘엔 SNS 이런 게 홍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 와서 사진 한 번 찍고 가더라도 이게 어딘지 태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명소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서 느끼는 거고 진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위원님 얘기하신 거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