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        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12. 21. ∼ 2021. 1. 11.(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2021년 470,994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1. 1.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평생교육과-19234(2020. 12.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