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0.(예정)

❍ 총사업비 : 1,340백만원

- 건물 및 부지 매입비 : 820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 20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부대공사 : 500백만원

❍ 부지매입 현황

- 토지 : 7개 필지(2,396㎡)

- 건축물 : 창고 2동, 건축물 2개(744.74㎡)

❍ 부지매입 사업 예산 : 820백만원

- 창고 부지 및 건축물 매입 : 800백만원

- 부대비용 : 20백만원

❍ 매입방법 : 감정평가 실시 후 매입

❍ 재    원 : 군비 100%

□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안)

❍ 매입부지 : 청운면 여물리 122 외 6필지

- 여물리122, 123-1, 124-1, 124-2, 126-2, 127, 129-3

❍ 사 업 비 : 400백만원 (㎡당 93,900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4,260㎡

❍ 사업기간 : 2021. 1월 ~ 6월

□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 사 업 명 : 내리 주차장 부지 조성

❍ 위    치 : 개군면 내리 406 외 4필지(3,905㎡)

❍ 사업예산 : 500,000천원

∙ 부지매입비 : 200,000천원

∙ 주차장 설계용역비 : 60,000천원

∙ 부지 조성 공사비 : 240,000천원

□ 개군면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 사 업 명 : 개군면 다목적청사 건립 사업

❍ 교환예정지

소재지	소유자	지목	교환면적	개별공시지가
개군면 하자포리 262-1 외 7필지	개군농협	대지, 전, 도로	3,369	968,052,000원
개군면 하자포리 267-3 외 13필지	양평군	잡종지, 전, 대지, 답	5,000	1,083,013,400원

❍ 관련규정 : 적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 사 업 명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4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시설용량 Q=1,500㎥/일(증설)

[총 시설용량 Q=3,200㎥/일]

❍ 총사업비 : 12,988백만원[국비70%, 도비12%, 기금18%]

❍ 매입면적 : 4,022㎡

❍ 매입금액 : 261,430천원

❍ 취득목적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 공유재산(토지) 매각 계획

❍ 매각 재산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비 고
합계 (1필지)		2,096	1,052,611,200
양근리 44-1	답	2,096	1,052,611,20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라

❍ 매각 방법 : 수의계약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9호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건은 지역 예술인과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토종 및 지역농산물 가공과         판매,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보룡리 25-1번지 외        6필지, 면적 2,396㎡의 토지와 744.74㎡의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거점단지 내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여물리 122번지 외 6필지, 면적 4,26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건은 “물맑은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 개최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 면적 3,90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개군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건은 현재 청사의 노후화 및 안전성 우려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결합한 다목적 청사건립을 위하여 개군농협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2-1번지 외 7필지, 면적 3,369㎡의 토지와 군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7-3번지 외 13필지, 면적 5,000㎡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6천 1백 43만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일원, 면적 4,022㎡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공유재산(토지) 매각 계획 건은 그린아파트 앞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함

○ 변경동의안 중 공유재산(토지) 매각 건은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2,096㎡의 토지매각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반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에 찬성 의견이 있었음

○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적 위원 6명 협의 결과 총 6건 중 5건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나머지 1건인 공유재산(토지) 매각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단월면-562(21.1.15)호

- 토종농산물 가공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농협창고

부지 매입 계획(안)

○ 청운면-15389(2020.12.23.)호

-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객토 방안 검토보고

○ 개군면-705(2021.1.18.)호

- 내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계획(안)

개군면-704(21.1.18.)호

- 개군면 다목적 청사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 교환 계획(안)

○ 환경사업소-1275(2021.1.15.)호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 검토 보고

○ 회계과-1357(2021.1.19.)호

- 공유재산(양근리 44-1) 매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