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가. 제정이유

○ 민간 중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 기업도 상업화된      종자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임

○ 씨앗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양평군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양평군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토종농작물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 7. ∼ 1. 27.(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2021년 2,243백만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1. 1.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농업기술과-153(2021. 1.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