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2월 1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2021년 2월 1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우 의원)

가.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

(안 제3조제2항제7호, 안 제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1. 25. ∼ 2. 3.(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