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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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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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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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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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1조에 보시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재정 지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돼 있나요?

○오혜자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여기 뭐 기존에 보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혜자 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원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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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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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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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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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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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3조1항하고 6조1항에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현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4쪽, 안 제3조제1항 중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책자 115쪽, 안 제6조제1항을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삭제하며, 책자 116쪽, 제6조제3항은 제2항으로, 제6조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지민희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의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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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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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눌렀어요? 눌렀어?

○최영보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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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10조하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특별히 1년인 이유가 있는지... 이게 또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개의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16조의 사무국에 대한 것도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장의 임기도 1년이면 같은 맥락인가요?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좀 살펴보면 5페이지에 2조4항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해서 기본전략 수립의 기간이나 내용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례안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본 조...

○여현정 위원  2조4항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통으로 들어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인근 여주시 조례는 제4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이라고 해서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고, 기본전략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뭐 사회...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예, 그럼...

○여현정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현정 위원  그러면 16조 사무국 관련해서... 15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럼 기존의 협의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현정 위원  예, 그럼 기존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으로?

○여현정 위원  예, 협의...

○여현정 위원  아, 예, 조례에 끌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협의회, 기존에 지원되던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평군은 그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자체들별로 다들 있더라고요.
 양평군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로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계속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 이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이 되면서 지원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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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양평군청이 적극행정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양평군 포상 조례를 보면 여기 적극민원행정 우수 유공자에 대한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12명 내외로.
 그래서 금차의 이걸 보면 제... 6조인가?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85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12명한테 나가는 건가요?
 최대로 할 경우에는?
 질문에...

○오혜자 위원  개인 1명한테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오혜자 위원  네 사람한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63페이지, 5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나... 보통 이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천에 대한 기준이나 또 혹은 뭐 공모가 진행될 때는 공모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본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군수가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를...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군수가 임명, 위촉을 전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조례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포괄적이라기보다 좀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여현정 위원  예, 뭐 민간이 2분의 1 이상 참여한다라는 거는 명기돼 있는 거는 알고요, 어쨌든 그 민간위원 중에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행여 이제... 군수 임명에 대한 권한이 강하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도 그냥 군수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여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럴까요?
 다른 지역 조례 좀 비교하신 거죠?

○여현정 위원  많이 들어가 있던데.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랑 기금을 폐지하는 것인가요?

○여현정 위원  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조례를 폐지해야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현재 화해 분위기 전환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대북, 정부 대북정책, 대북기조에 따른 제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대북정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또 기금 운용을 할 수 없거나 그게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와 기금... 기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폐지된 곳이 한 곳... 조례가 폐지된 곳이 울산광역시 한 곳이 있었고요, 기금이 폐지된 곳이 대구광역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 조례안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가변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대북정책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폐지를 시키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좀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일단 폐지를 하고라는 부분이 좀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폐지는 개정보다 저는 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폐지가 된 거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됐을 때 기금운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아, 아니,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이 적립이 되고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만약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기금이 계속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2조의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호의 어느 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그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3조의 답례품의 종류를 보면, 1항1호에 보면 양평군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이 제일 먼저... 돼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153쪽, 안 제2조제2항제5호에... 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싶고요.
 부의안건 책자 158쪽에 안 제13조의 제3항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을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가 청운면 용두리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전문... 수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비를 이용하려면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거나 본인이어야만 가능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신규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청운에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설치를 하시고 이걸 많은 분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양평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또 활용도가 청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굳이 이거 청운에다 가격... 설치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청운에다 설치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설치하면서 사용 가능한 인구나 뭐 이런 것이 조사가 되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신 거죠?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용이 가능...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 동반...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식별하셔서... 이분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갖고서는 그 비싼 장비를 대여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뭐, 뭐 이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외지인들도 사용 가능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지인들이 여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와서 빌려 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로는 확실한 어떤 기준은 아직은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시네요?

○오혜자 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가격...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없지만 매년... 지금 금년도서부터 소요액이 들어가네요?
 2억 6000서부터 5억, 뭐 7억,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잘되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원래 그 건물...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뭐 인력에 관해서도 좀 나오지 않나요?

○최영보 위원  인력이 어떻게...

○최영보 위원  구성은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요, 거기?

○최영보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장비 대여라고 하셨는데 대여 시에 무슨 파손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기준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까요, 혹시?

○최영보 위원  예, 그 계획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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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43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세미나실 이용하는 데 그전에는 4시간 기준 10만 원이었습니다.
 금차 변경되는 거는 2시간 단위로 변경이 돼서 2시간일 경우 5만 원, 냉난방비는 따로 내는 거죠, 이게요?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꽤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준이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만약에 4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면 1시간을 써도 10만 원을 내시게 되나요?
 어쨌든 이게 4시간 기준이니까?

○오혜자 위원  1시간을 써도 4시간 이내기 때문에 10만 원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용료는 오히려 2시간으로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냉난방료 같은 경우에는 봄... 아니, 여름하고 겨울에만 이게 사용...

○오혜자 위원  하는 것만큼 받으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이번에 다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준을 맞춰서?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