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17호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      시키기 위한 기법(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      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건축법」 제53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2. ∼ 2022. 11. 16.(5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