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2호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      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      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이외에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도시 양평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시설의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10조)

바. 응급 의료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11조 ~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공연·축       제·체육활동 등 옥외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하      고 있으나, 규모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시가지에서 공연·축제·체      육활동 등을 개최 시 ‘이태원’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없는 지역으로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공연법」 제11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부서협의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