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28호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문화관광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를 정함(안 제2조)

○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안 제5조 〜 안 제10조)

○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행정업무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복지회관이고 또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      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운면 소재지      에 영상미디어매체를 이용할 이용객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미지수      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제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8. 26. ∼ 2022. 9.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수정의결:덧붙임)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청운면-2686(2022. 3. 4.)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2조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조직운영 및 인건비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261,886	502,610	571,789	715,063	900,858	2,952,206
양평 영상미디어센터	인건비	149,886	347,610	416,789	545,063	730,858	2,190,206
	사업관리비	105,000	145,000	145,000	160,000	160,000	715,000
	경상운영비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47,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청운면장 박동순, 청운면 부면장 박재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세 출		261,886	502,610	571,789	715,063	900,858	2,952,206
영상미디어센터		261,886	502,610	571,789	715,063	900,858	2,952,206
재원 조달		261,886	502,610	571,789	715,063	900,858	2,952,206
의존 재원	소 계	-	50,000	50,000	70,000	70,000	240,000
	보조금	-	50,000	50,000	70,000	70,000	24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1,886	452,610	521,789	645,063	830,858	2,712,206
	지방세수입	261,886	452,610	521,789	645,063	830,858	2,712,20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수정의결 요약서

[심의 전]	[심의 후]

[별표 1]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제2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관리주체
1	양평군 청운영상 미디어센터	청운면 용두로 160 (청운면사무소 2층, 3층)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복지회관 1층, 3층)	청운면장

[별표 1]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제2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관리주체
1	양평군 영상 미디어센터	청운면 용두로 160 (청운면사무소 2층, 3층)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복지회관 1층, 3층)	청운면장